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3639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재석 정환학 12/15 장훈 협조 교통전문위원 조성준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인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고 지하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제 :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및 지하철 안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 사회 및 좌장 : 추승우(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회사 : 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발제 1 : 김상철(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2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창석(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 이은기(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명순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 신성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 Ⅱ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3:30∼14:00(30‘) 회의장 세팅 - 방송 송출 확인 등 사회 : 추 승 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14:00∼14:05(05‘) 기념촬영 - 기념촬영 등 장내정리 14:05~14:20(15‘)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우형찬(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14:20~15:20(60‘) 발제자 주제발표 - 김상철(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 추 승 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15:20~15:25(05‘) 자리이동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15:25~15:55(30') 자유토론 및 질 의 응 답 - 토론 1: 이창석(서울시 도시철도과장) - 토론 2: 이은기(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토론 3: 명순필(서교공노조 정책자문위원장) - 토론 4: 신성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질의응답 15:55~16:00(05') 폐회 -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토론 ？ 이창석(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 무임수송손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도 있으며 국가 재정에도 어느정도 지원여유가 있으므로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태도변화 필요 ？ 이은기(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공사의 재정위기 개선을 위해 수년간 비용절감,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 하고 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확대와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명순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 공사의 재정위기는 적자구조적 문제로(환승손실, 무임손실 등) 지하철의 공공교통 이용에 대한 국가, 서울시의 생각 전환 필요 특별회계 지원비율 조정 등 다양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필요 ？ 신성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측면에서도 해결방안 검토 필요 코레일도 이용하는 수도권 노임무승 승차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님 ？？ 총 평 ？ 추승우(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무임승차등 앞으로 이용수요등을 고려할 때 무임수송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공사의 구조적 재정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변화가 필요. 공사의 요금회수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단순 무임승차만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부담분에 대한 논의 필요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80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80,000 수 당 920,000 ？발제자 : 360천원 × 2명 = 72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1명 = 2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860,000 ？자료집 50부 = 1,00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86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기념 촬영 개회사(우형찬 위원장님) 사회진행(추승우 의원님)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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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위원실-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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