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정산 결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69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혜민 김현정 11/30 강석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정산 결과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정산 결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전 시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4.(월) ~ 8. 31.(화) ?? 지원대상 : 모든 시민(4,352,212가구)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택 1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사업예산 : 총 2조 7,076억 원(國 82 : 市 12 : 區 6) ○ 國 2조 2,171억 원 : 市 3,270억 원 : 區 1,635억 원 - (재난지원금) 2조 7,016억 원(國 2조 2,120억, 市 3,264억, 區 1,632억) - (부 대 비 용) 60억 원(國 51억, 市 6억, 區 3억) ※ 시비 보조금 13억 별도 ?? 지급결과 (단위 : 가구, 백만원) 계 계 2 사업비 정산 ?? 정산개요 ○ 정산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점검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여부 및 교부 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집행 여부 등 ?? 정산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 ○ 정산결과 (단위 : 원) 계 ○ 세부 정산내역 (단위 : 원) 계 ?? 검토결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도모 -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등의 지급으로 소비 진작 및 경제 활력 유도 ○ 부대비용 집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등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접수를 위한 인건비, PC 및 복합기·사무기구 임차를 위한 장비임차료, 소모품비 등 집행 3 향후계획 ?? 정산결과 통보 및 진행잔액 등 반납 : ’21. 12월 ○ (국 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행정안전부 고지서에 의거하여 반납 ○ (시 비) 세외수입 신규 부과 및 반납고지서 송부 붙임 자치구별 정산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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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정산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699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민 (02-2133-5806) 관리번호 D0000044191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