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87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 재 손준호 김현정 양병현 10/22 진경식 협 조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43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 요구번호 : 4543 □ 자료요구 1.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지구단위계획안 및 공공기여계획안 포함) 및 향후 추진계획 2.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총 소요 예산 추정(SH공사 및 서울시 예산 구분) 3.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송파구와 오간 문서 사본 4.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주요 민원 현황 및 검토 내역 5. 6.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지구단위계획안 및 공공기여계획안 포함)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 경과 □ 관련 자료(지구단위계획안 및 공공기여계획안 포함) : 붙임1 참조 □ 향후 추진계획 2.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총 소요 예산 추정(SH공사 및 서울시 예산 구분) □ 총 소요예산(추정)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서울시 SH 비고 ※ 3.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송파구와 오간 문서 사본 : 붙임2 참조 □ 주요 문서사본 현황(발췌) 4.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주요 민원 현황 및 검토 내역 □ 공동주택용지 주택공급관련 민원 ○ 주요 민원개요 - 민원인: 래미안파크팰리스 등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 민원요지: 옛 성동구치소 공동주택용지 주택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한 계획안(민간분양)대로 진행되도록 요청 - 인근주민 연명부(1,937명), 탄원서(3,947명), 일반민원(600건 이상) 등 제출 ○ 주요 조치내용 - 시의원,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21.10.8.): 서울시 추진사항 설명 ？ 참석자: 이정인 시의원, 주민대표, 공공개발기획단, 공공주택과 ？ 간담회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주택공급방식(분양,임대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을 설명 ？ 공동주택용지 주택공급방안은 검토 중이며 주민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화 방향 결정 예정 - 민원 회신 및 설명(600건 이상) ？ 주요 민원내용: 공동주택용지 민간분양 요청(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공급 반대) ？ 기간: ’21. 5.~10. ？ 주요 회신내용: 공동주택용지 주택공급관련해서 공공소유의 토지 민간매각 시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등 다양한 분양주택 공급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지역주민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사업화 방향을 결정할 예정 - 언론보도 설명자료 배포(‘21.9.30.) ？ 언론보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대로 문화시설 조성돼야(문화일보, 뉴시스, 서울 신문 등) ？ 설명내용: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공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분양주택 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며,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입 계획임. □ 공공기여부지 활용방안 관련 민원 ① (주요 민원현황)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도입요청 ？(검토의견)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도입 예정 ② (주요 민원현황) 성동구치소 시설물 흔적남기기 반대 ？(검토의견)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공간 형태(아카이브 전시공간)로 흔적 최소화 방안 검토중 5.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민간분양 계획을 공공분양,임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이 공공주택으로 변경에 반대하고 주민합의 번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에서도 기존계획대로 시행을 요청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 및 송파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변경 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우리시 입장(언론보도 설명자료 참고,‘21.9.30.) ○ 서울시가 공공분양 등을 추진 중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서울시는 현재 舊 성동구치소 부지에 사전협상을 통해 공동주택, 문화복합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임 ？ 신혼희망타운 부지가 아닌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공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공동주택부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시 고분양가로 건설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SH공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에 당초 계획과 달리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내용 관련 ？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을 도입할 계획임. 6. 공공기여 활용계획 중 A6(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및 A7(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관련 50+센터, 여성가족복합시설 등 이외에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에는 당초 도입용도에 맞게 문화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을 도입 검토중에 있음. ○ 다만, 구체적인 도입시설(공연장, 수영장, 여성가족복합시설 등)은 향후 사업주관부서와, 자치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붙임 : 1. 관련 자료(지구단위계획안 및 공공기여계획안 포함) 2.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관련 송파구와 오간 문서 사본.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김 현 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8432 주무관 손 준 호 ☎2133-7065 주무관 최 호 중 작 성 일 : 2021. 10. 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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