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78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11131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호연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10/19 백호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78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278번 ○ 요구내용: 미세먼지 저감 관련 1.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대한 예산 및 집행 내역 2.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대한 사업 내용 3. 올해 예산 매칭여부 4.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비 신청 현황 5.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 현황 및 개요 6. 지하철역사 및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사업 필요성 및 필요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대한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21.10.기준) 사 업 명 계 (국비) 2019년 예산 (국비) 2020년 예산 (국비) 2021년 예산 (국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8호선 총 계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①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②역사환기필터 시스템 개선 ③ 지하역사 리모델링 (잠실새내역) ④ 승강장내 공기질개선장치 설치 9호선 (1단계) ① 역사 공기정화기 9호선 (2?3단계) ① 역사 공기정화기 우이신설선 ① 역사 공기정화기 ※ 예산액 : 국비 및 지방비 확보액, 집행액 : 보조사업자 실집행액 ○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대한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21.10.기준) 사 업 명 사업내용(물량/추진현황) 1~8호선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①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② 역사환기필터 시스템 개선 ③ 지하역사 리모델링 (잠실새내역) ④ 승강장내 공기질개선장치 설치 9호선 (1단계) ① 역사 공기정화기 9호선 (2?3단계) ① 역사 공기정화기 우이신설선 ① 역사 공기정화기 ○ 올해 예산 매칭여부 - ’21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 내역 (단위 : 백만원, ’21.10.기준) 구 분 계 국비 시비매칭 비고 합계(1~9호선, 우이선) 계 1~8호선 ①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② 자동측정망 및 데이터표출장치 설치 ③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④ 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⑤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구축 9호선 1단계 ① 자동측정망 및 데이터표출장치 설치 우이선 ①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 9호선, 우이신설선 국비는 환경부에서 각 운영기관에 직접 배정 ※ 미매칭 예산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확보예정 ○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비 신청 현황 - 1~8호선 : 내역사업명 ‘22년 예산 비고 물량 계 국고 시비 (단위: 백만원) ※ 9호선, 우이신설선은 ’22년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비 신청사항 없음 ○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 현황 및 개요 (단위 : 백만원, ’21.10.기준) 사 업 명 계 (국비) 2019년 예산 (국비) 2020년 예산 (국비) 2021년 예산 (국비) 사업현황 및 개요 합 계 1~8호선 총 계 ①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② 본선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9 호 선 (1단계) ① 양방향집진기 9 호 선 (2?3단계) ① 양방향집진기 우이신설선 ① 양방향집진기 - ’19~’21년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 사업 현황 ○ 지하철 역사 및 터널부문 공기질 개선사업 필요성 및 필요사항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재난 규정, 법적기준 강화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사 및 터널부문의 공기질 개선사업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19.3.26) ·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 구 분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비 고 지하역사 100이하 50이하 법 전동차 - 50이하 권고 ▶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20.4.3.~ 시행) 작 성 자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이 강 수 ☎ 2133-4349 담당자 최 호 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배 진 아 ☎ 2133-4358 담당자 조 해 준 작 성 일 : 202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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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78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131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4349) 관리번호 D0000043863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