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4428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보형 어용선 정미선 권민 08/27 정수용 협 조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1번, 김형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501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최근 2년간(2019 ~ 2020년 현재까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내역 (자치구별, 일자, 금액) 2.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4. 최근 5년간(2016 ~ 2020년 현재까지), 자치구의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구분(재활용/매립/소각) - 고시된 처리 단가, 실 처리 비용 - 2020년은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 5.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관련 서울시의 시 차원 계획 1. 최근 2년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 붙임 1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 붙임 2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활성화 및 지원계획 ○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비 지원대상인 광역시설 뿐만 아니라 단독시설 설치 시에도 시비를 최대 50% 지원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18.9.)하여 지원하고 있음 4. 최근 5년간 자치구의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구분(재활용/매립/소각) ○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2015~2018년) : 붙임 3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는 2018년도가 최종자료이므로 2015~2018년(4개년) 연도별 현황자료 제출 ○ 처리구분별 생활폐기물 처리단가(2015~2018년) : 붙임 4 5.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관련 서울시의 시 차원 계획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여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축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음 붙임 1. 최근 2년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1부.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1부. 3.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2015~2018년) 1부. 4. 처리구분별 생활폐기물 처리단가(2015~2018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2133-3676 ☎2133-3677 주무관 김 민 섭 김 보 형 작 성 일 : 2020.08.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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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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