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872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08/20 최진석 협 조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2021년 하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1년 하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신설·폐지 등 여건 변화 반영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추진방향 ○ ’21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업무 이관에 따른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21. 7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77 3 22 131 265 50 6 비율(%) 100 0.6 4.6 27.5 55.5 10.5 1.3 조정후 건수 498 3 22 133 285 50 5 비율(%) 100 0.6 4.4 26.7 57.2 10.0 1.0 증감 건수 21 - - 2 20 - -1 비율(%) 4.4 - - 1.5 7.5 - -16.7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77 37 0 16 0 21 498 도시계획과 79 - - 4 - -4 75 도시계획상임 기획과 - 25 - - - 25 25 전략계획과 51 10 - - - 10 61 도시관리과 46 - - - - - 46 시설계획과 72 - - - - - 72 토지관리과 142 2 - 2 - - 142 도시빛정책과 87 - - 10 - -10 77 (2021. 7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25)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위원장 보좌에 관한 사항 1. 관련기관/부서 협의 2.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사？연구 조직개편 (부서신설) -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 2. 위원회 매뉴얼 작성 3. 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4.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 및 지원 5. 위원회 관련 통계자료 관리 “ - 도시계획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 제도개선 2. 입법동향 분석 3. 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4. 선진사례 조사연구 “ - 도시계획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 용어집 개정 발간 2. 국내외 도시정책교류 지원 3. 도시계획 자료 구축 4. 도시계획 연혁 관리 “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스템 구축 계획 2. 시스템 기능개선 3. 시스템 유지보수 4. 시스템 홍보 및 활용 5. 기타 시스템 관리 “ -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실 조성 2. 위원회 회의실 기능 개선 3. 위원회 회의실 유지 보수 4. 기타 회의실 관리 “ 전략계획과 (10) -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용산전자상가 활성화계획 수립 2. 용산전자상가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중대한 변경 3. 용산전자상가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경미한 변경 4. 주민공청회 5. 지방의회 의견청취 6. 관계행정기관 협의 7. 안건상정 8. 확정 9. 공고 및 열람 10.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업무이관) 토지관리과 (1) -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개발업 결격사유 조회 의뢰 신규업무 ？？ 전결권 신설 : 36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삭제 사유 도시계획과 (4)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협의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분석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지시사항 수행 4. 도시정책 과제 연구 조직개편, 업무이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빛정책과 (10)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빛공해방지 조명기구 인증제 개발) 인증제 방침수립 자료발간계획 수립 회의참석 결과 보고 자료발간 및 배포 현행 업무 반영 - 도시빛사업에 관한 사항 제안서 공모계획 수립 제안서 공모 제안서 심사계획 제안서 심사위원회 선임계획 제안서 심사결과 보고 사업 홍보계획 현행 업무 반영 ？？ 전결권 삭제 : 14건 ？？ 전결권 하향 : 2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정 내역 도시빛정책과 (2) - 서울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 전결자 하향 (국장 → 과장)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보고 전결자 하향 (국장 → 과장) ？？ 분장사무 신설 : 1건 부서명 신설 사 무 명 단위업무 신설사유 도시빛정책과 (1) 국제도시조명연맹 및 도시조명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도시조맹연맹 협력 업무추진 기존 단위업무 → 분장사무로 재배치 ？？ 단위업무 수정 : 1건 부서명 사 무 명 단위업무(변경전) 단위업무(변경후) 도시빛정책과 (1)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빛공해 제로마을 모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 빛공해 방지시범사업 ？？ 세부항목명 수정 : 4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변경전) 세부항목(변경후) 토지관리과 (1)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 부동산실거래가(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운영 도시빛정책과 (3)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운영 ○ 가이드라인 보완계획 ○ 가이드라인 개정계획 ○ 보완용역 시행 및 배포 ○ 용역시행 및 배포 - 도시빛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관련 외부기관 협조 ○ 사업관련 외부기관 협조 및 사업홍보 4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85 136 498 도시계획과 17 21 75 도시계획상임기획과 6 9 25 전략계획과 6 18 61 도시관리과 8 11 46 시설계획과 14 16 72 토지관리과 18 41 142 도시빛정책과 16 20 77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붙임 :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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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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