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433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광근 오임석 08/13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정천 2021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2021. 8. 13.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1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험소 계량검사공무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향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기관의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추진의 필요성 ○ 관련근거에 따라 가스미터, 주유기, 저울, 수도미터 등 계량기수리검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대두 ○ 2021년도 기 확보된 교육예산 조치방안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집합) 실시 - 교육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계량측정협회에 위탁 실시) - 교육대상 : 전입대상 등 계량기검정공무원 - 교육기간 : 2일(14시간) ○ 교육이수현황 - 2019년 이전 : 9명(2017년 2명, 2018년 5명, 2019년 2명) 등 매년 전입 직원대상 교육이수 - 2020 ~ 2021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및 조치계획에 따라 집합교육 전체 취소로 교육 미이수 ○ 문제점 : 신규 전입자 직무교육 미이수 및 교육예산 불용 Ⅱ 2021년 교육계획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교 육 명 : 계량검사공무원 직무교육(온라인) ○ 교육시간 : 2시간20분 ○ 교육대상 : 11명(계량기검정과 전원) -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주유기(LPG포함), 저울 등 검정 및 기기 교정·관리 업무 수행 공무원 ※ 순환보직 및 대체업무 수행에 따른 사전 조치로 택시미터 검정 공무원도 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나라배움터(http://motie.nhi.go.kr) - 연중 수시로 교육 신청하여 직무교육 이수 ※ 교육 대상자가 해당사이트에서 개별 회원 가입후 교육신청 (아이디 또는 인증서(GPKI) 로그인 가능) - 추후 교육과목 확대 예정 : 필요시 추가교육 이수 추진 ？ 2021. 10월경 : 법정계량기 수리재검정 이론 ？ 2021. 11월경 : 불법계량기 단속 및 조사요령 ？ 2021. 11월경 : 법정단위의 이행 및 민원처리 ※ 집합교육은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시 재개예정 ○ 교육비 : 없음 ？？ 기 확보 예산 조치방안 ○ 확보예산 : 1,250천원 - 계량기 검사공무원 교육 : 2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조치방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미 실시로 2021년 계량기 검사공무원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기 확보예산은 집행보류하고, - 추후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재개시 전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추진(확보예산은 추후 집합교육 등 필요시 사용) Ⅲ 행정사항 ？？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 상시학습 교육시간(2시간 20분)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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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량기검정과-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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