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543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민철 이명원 07/07 代이영미 협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21년도 자체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1. 7. 6(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21년도 자체 실태점검 결과 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서(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여부, 접근권한 관리 등 이용 현황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40조(공동이용 실태조사) ○ 202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실태점검 실시통보 및 협조요청(행정안전부)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2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서(기관) ○ 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1년) ○ 점검기간 : ’21. 5. 24 ~ ’21. 7. 6 ○ 점검방법 : 각 부서(기관) 운영담당자가 지정된 양식에 점검결과 작성 ？？ 점검내용 : 3개 분야, 8개 항목 분야 점검 항목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사전동의서 징구 사전동의 없이 민원 사무 열람 건 확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처리 민원인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여부 확인 정보조회 모니터링 단말기 과다 등록 등 비정상적 이용 행태 확인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보조자) 지정 업무분장표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 현황 확인 미사용자 등 권한회수 장기 미사용 등 부적절한 권한 회수 현황 확인 공동이용 서약서 징구 권한 부여 시 서약서 징구 여부 확인 교육 및 홍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 행정안전부 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실시여부 공동이용 안내 및 홍보실적 공동이용 관련 자체 홍보실적 여부 확인 ？？ 점검결과 ○ 사전동의서 징구 : 양호 - 서부수도사업소 등 7개 부서(기관) 사전동의서 23건 징구여부 확인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처리 : 양호 - ’20년도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처리 확인(청구 : 0건, 미처리 : 0건) ○ 정보조회 모니터링 : 양호 - ’20년도 비정상적 이용행태 처리 확인(특이이용패턴 : 67건, 미처리 : 0건) ○ 관리자(보조자) 지정 : 양호 - 정보시스템담당관 등 28개 부서(기관) 관리자 및 보조자 업무분장표 확인 ○ 미사용자 등 권한회수 : 양호 - 3개월 이상 장기미사용자(기준 : ’20. 12.) 245명 중, 권한 유지 요청 141명 제외 104명 권한 회수 완료 ○ 공동이용 서약서 징구 : 양호 - 정보시스템담당관 등 50개 부서(기관) 공동이용 서약서 징구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 : 양호 -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자 교육 참석 확인(’20. 6. 23.) ○ 공동이용 안내 및 홍보실적 : 양호 - 행정포털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공유 게시판 운영 ？？ 향후일정 ○ 점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21. 7. 7(수) 붙임 : 서울특별시 21년 행공 자체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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