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8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진 홍성보 전결 01/18 우정숙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이용인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 필요성 ○ 거주시설 이용인의 감기예방 및 쾌적한 거주환경 지원 ○ 연초 교부된 관리운영비로 난방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설 부담 완화 지원 ※ 이용인 50인 기준 시설(시설당 평균 이용인 수)에 지원되는 월간 운영비 (6,773천원)수준으로 연초 난방비 지출에 시설 부담이 큼 ？？ 지원방향 ○ 거주시설 소재지에 따라 난방비 부담금이 상이하여 4개 지역간 차등 지원 - 지역 구분 : 서울, 경기, 충북, 강원지역 - 차등 지원 사유 : 지역별 기온 차,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난방비 차등 지원 ○ 지원금 산정은 겨울철(전년 동월 대비) 통계청 물가동향의 증감률에 따라 산출 ？？ 추진현황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시설현황 지원금액 지역별 지원액 (천원/1인) 비고 (전년 동월대비 평균 물가증감률) 시설수 지원인원 서울 경기 충북 강원 2016년 44 2,845 356,474 101 115 115 258 변동없음 2017년 44 2,700 300,270 89 102 102 231 △11.3% 2018년 45 2,613 285,170 87 100 100 229 △1.37% 2019년 45 2,532 278,872 88 101 101 231 1.25% 2020년 45 2,400 270,695 90 103 102 234 1.45% ※ 지역별 지원 : 서울/경기/충북/강원 차등 지원(강원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 기온이 낮아 가중 지원) ？？ 세부지원계획 ○ 지원대상 : 43개소(서울 26, 경기 14, 충북 1, 강원 2) - 시설유형 : 지체 2, 시각 3, 청각？언어 1, 지적장애 12, 중증요양 23, 영유아 2 - 이 용 인 : 현원 2,242명 ○ 지원기준 : 이용인 현원(지급월 1일 기준) × 당해연도 산정금액(연1회) ○ 지 원 액 : 241,572천원(붙임1-시설별 지원내역 참조) ○ 운영재원 : 시비 100% ○ 지원액 산출근거 : 전년 12월 대비 물가지수 증감률 반영 지원 - ’20. 12월 통계청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 적용(적용품목 : 전기 · 수도 · 가스) < 2021년 난방비 1인당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지원기준 전년동월 대비등락률 2021년 지원기준 2021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 서울소재(26개소) 90 -4.7% 86 1,230 110,700 경기소재(14개소) 103 -3.9% 99 706 72,718 충북소재(1개소) 102 -3.0% 99 276 64,584 강원소재(2개소) 234 -2.5% 228 30 3,060 43개소 - 평균 1.45% - 2,242 241,572 ○ 난방비 사용방법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난방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본 난방비 외 난방·보온 위한 광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자치구와 협의 후 사용 가능 ？？ 소요예산 ------------------------------- 241,572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1.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별 난방비 지원내역 1부. 2. 2020.12월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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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158

D000004172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