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안내 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177(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www.sh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접수 창구를 개설(20.1월~)하여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국무조정실 공문을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무조정실 공문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안내 1부. 3.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2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대상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292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1063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