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9615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지수 윤정회 代윤정회 구종원 09/2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4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택시회사 평가에 따른 지원금 관련 ○ 서울시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자에 지원금이 있음. - 그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평가 항목 등)이 지원금 여부 기준에 포함되는지 - 지원금 여부 기준이 포함된다면, 그 중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년도와 택시회사명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평가 항목 등)이 지원금 여부 기준에 포함되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정보 평가항목으로 2018년도에 신설된 조항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교통안전관리 :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 교통안전실태 :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6. 22.] ○ 서울시에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정량적 회사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2015~2017년 3개년간 시행된 사업으로 본 조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다만, 정량적 평가시 강력사건 및 음주사고에 대한 감점항목을 운영하였음 □ 지원금 여부 기준이 포함된다면, 그 중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평가사업과는 무관하며, ○ 서울시 택시회사 평가 중 범죄 관련 평가항목은 여러 정량적 평가기준 중 하나로, 제외방식이 아니라 항목당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종합점수 상위 30~50개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항목별 상세점수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제출한 2015~2017년 서울시 택시회사 평가결과 참조해주시기 바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윤정회 ☎02-2133-2329 주무관 김지수 작 성 일 :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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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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