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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결과 송부(자문의뢰번호 2020-0601,0602,06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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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 시설계획과 -01 김혜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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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 시설계획과 -02 김혜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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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 시설계획과 -03 김혜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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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설계획과_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행정행위 관련 법률자문_2020. 7. 27-kcl박성철변호사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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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설계획과_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행정행위 관련 법률자문_2020. 7. 27-kcl박성철변호사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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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설계획과_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행정행위 관련 법률자문_2020. 7. 27-kcl박성철변호사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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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공원시설외 타시설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통한 건축허가 제한등의 행정행위 적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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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도시자연공원지역 지정요건이 미흡한 대상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취소 및 실효성 없는 매수청구권 제도 관련-202007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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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실효에 임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행위 처분 요구-20200729.pdf (238.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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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결과 송부(자문의뢰번호 2020-0601,0602,0615-1,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018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406) 관리번호 D00000405384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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