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2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고경곤 김현정 정성국 09/05 권기욱 협 조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04번, 주승용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1704번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련 자료 1.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 및 관련 규정 2. 민간부지 매입 절차 및 관련 규정 3.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라 부지 매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 매각을 당하는 경우는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4. 캠핑장 건설을 위해 토지 강제 매입이 가능한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시설 지정관련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도시계획시설 지정관련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김현정 ☎2133-8406 담당자 고경곤 작 성 일 : 2019. 9. 5
18613447
20210929065427
본청
시설계획과-10288
D0000038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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