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43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나백주 윤준병 02/12 박원순 협 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 보호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대상으로 ？ (2019년~2023년)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국내 동물복지 동향 2. 서울시 그간 성과 및 평가 3. 계획수립 추진경과 1 2 5 Ⅱ. 추진방향 및 전략 1. 서울시 동물정책 방향 2. 비전 및 추진전략 3. 주요 추진목표 6 7 8 Ⅲ. 세부추진과제 ？ 3대 분야 27개 과제 1.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2.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3.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10 21 32 Ⅳ. 행정사항 1. 과제별 세부목표 2. 연도별 투자계획 3. 향후 동물보호 및 복지관리 체계 39 40 41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와 급변하는 동물 문화 전환에 대응하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조성코자 함. Ⅰ 추진 배경 1 국내 동물복지 동향 10가구 중 반려동물 3가구 보유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서울특별시, 2017) , 2010년 이후부터 양육 활발 2017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한국갤럽, 2018) ○ 1,956만 가구 중 563만 가구, 약 873만 마리 반려동물 양육 추정 ○ ´10년 이후 고양이 양육 시작(73.5%) > 개 양육 시작(56.6%) - 최근 고양이 양육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 확대와 연결 · 반려묘의 경우 원룸/오피스텔(40.8%), 다세대/연립/빌라(26.3%) 순 반려동물 ´22년 1,300만까지 증가, ´26년 포화상태(1,320만) 전망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간사업 2자리 이상 성장률로 매년 성장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14년 1조 5,684억원 연14.5%씩 성장, ´32년 시장 포화근접 ´17년 전국 10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 20%가 안락사 국내 동물보호·동물복지 최근동향조사보고(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2018) ○ 입양(30.2%) > 자연사(27.1%) > 안락사(20.2%) > 반환(14.5%) 순 - ´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2개소(직영 32, 위탁 260), ´16년 대비 11개소 증가 - 직영 동물보호센터 증가 : (´15) 28개소, (´16) 31개소, (´17) 39개소 전국 100만마리 길고양이, 돌봄자-비돌봄자 간의 사회적 갈등 유발 ○ 길고양이 TNR사업(포획·중성화·제자리방사) 정책으로 개체 수 관리 - (´15) 26,306마리, (´16) 33,313마리, (´17) 38,059마리 ´17년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확대 ○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관리 규정 강화 ´17년 전국 동물복지 축산농장 145개소, 매년 소폭 증가 ○ 동물복지 인증표시제 인지도 35,4%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17) 동물보호법 ´13년 법개정 이후 학대처벌수위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 ‘국가의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 수립 의무’ 헌법 개정안 논의(´18. 3월) ○ 20대 57건(´18. 7월), 19대 35건, 18대 17건 개정안 발의 2 그간의 성과 및 평가 전국 최초 동물보호 부서신설(´12. 9월) 및 동물복지계획 수립(´14. 5월) ○ 5개 분야(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19개 사업추진 - 12개 완료(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 5개 추진 중, 2개 미추진(동물보호기금 등) 반려견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 확대로 시민편의 제공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 반려견놀이터 설치(4개소) ○ 반려동물 전문 교육시설인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18. 4월) - 이상행동 교정교육, 반려견 돌봄문화 교육 등 대시민 교육서비스 제공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보호기간 연장 등 유기동물 선진정책 추진 ○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 : (´12) 13,556, (´15) 8,902, (´18) 8,220 -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기간 연장 : 10일 → 20일 ○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17. 10월) 등으로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응급치료 등 157마리, 긴급구호 7마리, 입양 110마리(′17.10~′18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등 동물보호 교육으로 생명존중 의식 함양 ○ 교육인원(명) : (´18) 19,982, (´17) 23,624, (´16) 18,174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확대 등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추진(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길고양이 수(마리) : (´13) 24만 6천, (´15) 20만 3천, (´17) 13만 9천 동물원, 수족관 등 관람·체험·공연 동물의 복지기준 마련(´16. 10월) ○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설치, 동물 본래의 습성 및 환경보장 등 추진 문제점 ？ 반려동물 수 약 94만 마리, 유기동물 입양문화는 아직 미숙 ？ 10가구 중 2가구 양육(비율 19.4%), 양육두수 매년 증가 ？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입양 67%, 유기동물 입양은 4% ？ 유기·유실동물 8천 2백여마리 구조, 그 중 1/4이 안락사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안락사 비율, 짧은 평균보호기간(´17년 비교) ？ 법정보호기간(10일)이 지나면, 수용공간·치료비용 등 비인도적 사유 로도 안락사가 가능 ？ 전국 반려견 1/6이 있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는 4개소 불과 ？ 반려견놀이터는 반려인 뿐 아니라, 비반려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 ？ 서울시민 길고양이 14만 마리와 공존 중, 시민갈등은 여전 ？ 60대 캣맘 폭행사건(´18. 11월) 등 이웃간의 갈등은 지속 ？ 미성숙한 문화로 반려인-비반려인 간 사회적 갈등 지속 ？ ´17년 120 다산콜센터 동물민원 ´15년 대비 1만 2천건 증가 ？ 동물체험시설 등 사각지대 동물에 대한 정책 부족 ？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의 선언적 적용 3 계획수립 추진경과 동물보호 담당자 회의(´18. 7~12월) : 5회 서울동물정책T/F팀 운영(´18. 7~9월) : 7회 ○ 총 15명(학계 2, 시민단체 5, 연구기관 2, 공무원 6) - 내용 : 동물보호 정책방향 설정, 세부 추진과제 등 검토 동물정책 전문가 회의(´18. 9월) : 2회 ○ 시민단체장 회의 1회. 대학교수 회의 1회 - 내용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검토 대학생, 직장인 등 청년넷 운영(´18. 7~12월) : 29회 ○ 총 136명 위촉 과제별 모임 구성·운영(시민단체 자문활동가 참관) - 내용 :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4개분야 과제별 청년아이디어 도출 동물복지위원회 개최(´18. 1~10월) : 3회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동물보호정책 시민토론회(´18. 10. 8) ○ 시민단체장, 시민, 동물복지위원 등 총 105명 참석 - 내용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방향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동물정책 방향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배경 ？2014년 5월 수립된 서울동물복지계획2020은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서 소극적인 동물관리에서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남기게 되었음. ？그러나, 그간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동물복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정책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은 심신의 건강증진,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관련산업의 성장 등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고민하여, 동물공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동물이 생명으로서 보장받고, 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존중의 대상으로서 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동물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생명존중 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 계획임. 2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동물 공존도시 서울 전 략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동물의 고통, 상해, 질병 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환경조성 동물 친화적 도시조성을 통해 사람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추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의식 함양 단 위 과 제 (26개) 내장형 동물등록칩 등록지원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 지정 가정 내 임시보호 및 민·관 입양활동 전개 직영 입양센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수준 강화 유기동물 입양시민 안심보험 지원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보호 추진 민·관 합동 동물 학대감시체계 구축 동물관련업소 지도· 감독 강화 동물카페 감시 모니터링 강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반려견 놀이터 서울 전역 확충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강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 위윈회 설치·운영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교육동물원으로 개선 서울동물원의 동물복지 환경개선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동물보호교육교사 양성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소외계층 동물매개 활동 강화 동물정책청년넷 운영 동물보호 시민봉사단 운영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대 동물복지 축산물 공공급식 확대 동물의 날 문화행사 추진 3 주요 추진목표 1. 서울시민과 함께 유기동물 안락사(비인도적) 제로화 도전 !!! ′18년 24% ？ ′19년 20% ？ ′21년 10% ？ ′23년 5%수준 동물유기 방지 유기동물 구조·보호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동물유기 감시활동 강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수준 강화 ？시민봉사자 가정 1:1 임시보호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민간단체 입양활동 지원 서 울 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행정적 및 제도적 지원 시민단체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활동,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 관리, 사설보호소 관리 학 계 유기동물 구조(치료) 전문성 강화,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안락사 기준 정립 수 의 사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 시 민 입양활동 자원봉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업 계 유기동물 전용 동물보험 개발, 기업봉사 등 사회공헌 2. 동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 동물복지시설 확대 2018년 2023년 반려견놀이터 (4개소) 25개소 (자치구별 1개소) 서울동물복지 지원센터 (1개소) 4개소 (권역별 1개소)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2개소) 10개소 (자치구별 1개소) 동물구조 전담기관 (0개소) 2개소 (강남권·강북권)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 전시 → 교육 2018년 2023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유종 조정(매각) ？동물설명 및 교육활동을 위한 해설사 양성 서울대공원 동물원 : 동물복지 환경개선 2018년 2023년 ？노후 동물사 개선 및 생태적 서식환경 조성 ？동물행동풍부화 등 복지기반 사육관리 3. 올바른 동물 돌봄문화 조성으로 동물로 인한 시민간 갈등해소 !!! 동물돌봄 지원 돌봄문화 교육 길고양이 돌봄 ？이상행동 교정교육 제공 ？건강·영양관리 교육 제공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올바른 펫에티켓 교육 확대 ？맹견 안전관리 교육 신설 ？시민 갈등해소 교육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민·관협력 중성화사업 확대 서 울 시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시민단체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학 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 의 사 동물의료서비스(중성화수술 등) 지원 시 민 길고양이 급식제공 및 TNR사업 협조, 교육서비스 참여 4. 동물복지정책의 시민참여 확대와 생명존중 의식 함양 !!! 시민 참여 확대 구 분 2018년 2023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 93명 150명 동물보호 민·관 합동감시 확대 0회 4회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운영 - 2회 서울동물정책청년넷 확대 130명 200명 동물보호 시민봉사단 확대 37명 300명 동물문화행사 개최 - 1회 생명 존중 교육 및 보호 동물보호교육강사 교육 - 100명 미취학아동 교육확대 2천명 10천명 생태계보호지역 추가지정 8개소 13개소 소규모생물 서식공간 조성 89개소 109개소 서울동물원 시민교육프로그램 100명 200명 Ⅲ 세부 추진과제 1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민·관 협력 입양활동 등을 통해 유기 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추진 1-1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신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으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여, 유실동물의 빠른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의 사전차단을 도모 추진배경 ○ 2017년 서울시 동물등록된 반려견 38.2%(추정)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17) - 동물등록 형태 : 내장형(44.9%), 인식표(34.5%), 외장형(20.6%) 순 - 마이크로칩 등록비용(평균) : 칩(10~20천원), 시술 및 등록수수료(35~55천원) ○ 동물등록방법 일원화와 등록비용 지원정책 필요 반려견 100만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 및 규정정비 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외장형칩과 인식표 부착은 탈착이 쉬워 동물등록의 목적 부합이 어려움. - 내장형칩 의무등록 국가 : 프랑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사업내용 ○ 손해보험협회(물품기부)-서울시수의사회(재능기부) 업무협약 체결 - 동물등록칩 물품기부(연 5억원, 총 15억원), 동물병원 시술비용 재능기부 지원 ○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매년 4만마리), 동물등록률 제고 - 적은 시민 부담금(1만원)으로 동물등록 추진 - ‘반려동물 동물등록의 날’ 지정 및 운영 : 동물등록+광견병 백신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노창식☎2124-2830 담당:신기상☎2124-2831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내장형 동물등록지원(마리) 40,000 40,000 40,000 - -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내장형동물등록칩지원 1,500 0 500 500 500 0 0 1-2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신규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으로 사각지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치료), 중증 환축 등의 치료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를 도모 추진배경 ○ 아산소방관 3명 동물구조 중 사망, ´18. 9월 출동기준 변경(출동거절 가능) - 서울시 소방관 동물구조 출동건수 : ′17년 19,272건, ′16년 17,272건 - 소방관 유기견 등 동물구조 출동 : ′17년 1일 평균 53건 구조 ○ 공휴일, 야간시간 등 동물보호센터의 실시간 동물구조(치료) 어려움. -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 : ′18년 1일 평균 23건 구조 - 동물보호센터 계약현황 : 20개구(경기 양주시 보호소), 5개구(관내 동물병원)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 관외 동물보호센터(20개구)와 위탁계약으로 신속한 응급치료 부족 - ′18년 동물보호센터 안락사율 : 관외 32.2% > 관내 1.8% - ′18년 동물보호센터 폐사율 : 관외 17.6% > 관내 14.9% 사업내용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지대 시간의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추진 -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출동을 위한 24시간 체재 유지 - 동물구조 신고체계 일원화(119,120→120) 시민신고 <120> 현장조사 <자치구> 구조·이송·치료 <응급구조(치료)기관> 보호·입양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중증 등의 환축치료 추진 - 동물보호센터의 치료비용 및 보호기간 부담경감으로 비인도적 안락사 감소 도모 구 조 <동물보호센터> 이송·치료 <응급구조(치료)기관> 보호·입양 <동물보호센터, 직영입양센터> ○ 치료와 보호기관의 역할분리로 전문성 강화 및 질병전파 차단 유도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12명 이상 [응급구조(치료)기관 6명X2개소=12명] ※ 직접 일자리 : 재정지출을 통해 미취업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응급구조(치료)기관(개소) 1 1 2 2 2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응급구조(치료)기관 3,000 200 400 800 800 800 1-3 민·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활동 전개 신규 가정 임시보호제도 도입,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 민·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활동을 전개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를 도모 추진배경 ○ 동물보호센터 전국 평균 보호기간은 42일, 서울시 22일 국내 동물보호 동물복지 최근 동향조사보고(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2018) - 직영센터(현재 3개소) 부족으로 투자비용, 발생 수 대비 보호기간이 짧음. ○ 가정 임시보호(Foset Home)제도 도입 필요 - 보호시설의 수용공간 극복, 집단 사육에 따른 질병전파 방지 등 장점 존재 사업내용 ○ 치료가 불필요하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의 가정 1:1 보호 - 임시보호 봉사자(필수 교육과정 마련) 선발 및 대상동물 등 기준 정립 ○ 보호기간이 지나거나 입양여건이 어려운 동물의 민·관 입양활동 추진 - 유기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한 산책행사 등 다양한 입양활동 추진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100명 이상 [임시보호자 10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19 ´20 ´21 ´22 ´23 민간단체 입양(마리) - 300 500 700 800 1,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민간 입양활동 지원 2,700 200 400 600 700 8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1-4 직영 입양센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수준 강화 강화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설치 및 세분화된 안락사 처리기준 정립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수준 강화를 도모 추진배경 ○ 시민접근성 부족 등으로 관외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저조 ※ 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 20개구 : 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 양주시) ？ 5개구 : 동물병원(관내) ○ 동물보호법 상 수용공간, 치료비용 등 비인도적인 사유로도 안락사가 가능 사업내용 ○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유도 - 입양센터 시설비, 입양대기 동물 의료서비스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비인도적 안락사를 제외한 세분화된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기준 정립 - 동물복지지원센터 적용 후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사설보호소 포함.) 확대 추진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100명 이상 [관리자 10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자치구 직영입양센터(개소) 2 3 4 6 8 1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자치구 직영입양센터 700 100 200 200 2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1-5 유기동물 입양시민 안심보험 가입지원 신규 유기동물에 대한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을 지원, 입양율을 제고 추진배경 ○ 유기동물 입양반대 이유 : 질병우려 37.2%, 적응우려 25%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17) ○ 반려동물 양육 초기 1년간 진료비 : 개 273천원, 고양이 306천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가입 제약조건(연령, 질병이력 등)으로 유기동물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움. 사업내용 ○ 연령 불특정, 질병 이력정보 등이 부재한 유기견 전용 보험상품 개발 ※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이므로 제도화 이후 고양이 상품도 추진 - 개 물림 등 대인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내용 포함. ○ 유기동물 입양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안심보험 납입료 지원(1년간) - 서울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하는 모든 시민 가입 동물등록 <입양시민> 입양확인 <보호관리소> 정보제공 <서울시> 보험가입 <보험회사>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유기동물안심보험(마리) 2,000 3,000 3,000 3,000 3,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9 ´20 ´21 ´22 ´23 유기동물안심보험 2,820 420 600 600 600 6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1-6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보호 추진 신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길고양이, 유기동물 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동물보호 활동 추진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물유기 발생의 우려지역 - ´17년 백사마을 등 4개 재개발 지역 민·관 협력 동물등록 및 중성화 추진 · 미등록·미중성화견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참여 52.6% 구 분 계 갈현1구역 불광5구역 중계본동 신림3구역 개사육(마리) 584 271 145 141 37 동물등록(마리) 207 100 68 30 9 중성화수술(마리) 211 99 66 38 8 ○ 시민단체 주도 재건축아파트 길고양이 이주 추진, 시민갈등 발생 사업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동물보호조례 등 관계 법령 개정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의 동물 실태조사 및 보호 의무 (개정 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 동물유기예방 및 길고양이 등 사각지대 동물의 보호활동 추진 - 캣맘, 시민단체, 지자체 민·관 협업 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타 단위사업과 병행 추진)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1-7 민·관 합동 동물학대 감시체계 구축 강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확대, 학대동물 보호비용 징수 등을 통해 민·관 합동 동물학대 감시체계 구축 추진배경 ○ 동물학대행위 신고는 매년 증가하나, 행정의 구호실적은 미흡 - 학대 신고건수 : ´17년 181건, ´16년 159건, ´15년 105건 ※ 서울특별시 피학대 동물 긴급구호·보호 프로세스(´18년 시행) 학대신고 <시민> 현장조사 <자치구> 구호구조 <동물보호센터> 동물입소 <동물복지지원센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육공간 크기 규정 등 학대 범위 확대(´18. 9월)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 구조·보호한 동물(유실·유기동물, 학대동물) 마리당 5만원 이하의 범위 사업내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93명→150명) 및 전문성(전문교육 개설) 강화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및 애니멀 호더 등 감시강화 ○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 징수금액 상향으로 학대행위 사전 방지 - 치료비용, 관리비용, 징벌적 비용 등을 감안 조례개정 추진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간접 일자리 150명 이상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5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보호명예감시원(명) 93 100 120 130 140 150 ○ 연차별 투자수요(운영실적 반영 투입)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관리팀장:이운오☎7655 담당:박선덕☎7698 1-8 동물관련업소 지도·감독 강화 강화 증가하고 있는 동물관련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근절 및 동물보호 수준의 향상을 도모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18. 3. 22)으로 동물관련 업종 증가 - 4개업종 신설(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로 총 8개업종으로 증가 ○ 동물관련 업소 수 급증으로 동물보호 관리대책 필요 - 동물관련 업소 수(´18. 10월) 총 2,389개소, 작년 대비 1,435개소 증가 · 판매업 1,026, 생산업 34, 미용업 854, 운송 35, 전시업 43, 위탁관리업 397 - 점검업소 수 : ´18년 572개소, ´17년 506개소, ´16년 475개소 사업내용 ○ 민·관(시민단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감시 추진(연 4회 이상) - 동물보호센터, 동물업종(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감시강화 -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령 이행여부 중점점검 ○ 미스터리 쇼퍼(시민명예감시원)를 활용한 동물관련업소 모니터링 추진 - 일반고객을 가장하여 준수사항(반려동물 매매계약서 제공 등) 모니터링 고객가장 모니터링 <시민감시원> 증거자료 전달 <시민감시원> 민·관 현장조사 <동물보호감시원+시민감시원>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민·관합동감시(회) 4 4 5 5 6 미스터리쇼퍼 활동(회) 10 12 12 14 15 ○ 연차별 투자수요(운영실적 반영 투입)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관리팀장:이운오☎7655 담당:박선덕☎7698 1-9 동물카페 모니터링 관리 신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동물카페의 실태조사, 동물학대 감시 등을 통해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카페에 대한 관리를 강화 추진배경 ○ 서울시 약 10개소의 야생동물 카페 존재, 동물보호 관리 사각지대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녹색당 동물권모임, 2017) - 라쿤, 미어캣, 은여우 등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종 약 118마리 보유 - 생활습성에 반하거나 먹이가 제한되는 등 기본적 안전 보장이 없는 환경 - 동물카페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의 규제가 어려우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동물원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됨. ○ 야생동물카페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18. 8월) 사업내용 ○ 야생동물카페, 동물전시업 실태조사 및 동물학대 감시추진(연 1회) - 동물카페 :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동물학대 행위 등 정기점검 실시 - 동물전시업 : 동물학대 행위 점검 및 동물복지수준 관리추진 ○ 공중보건(광견병 등),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교육 및 홍보 추진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점교육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동물카페감시(회) 1 2 2 2 2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9 ´20 ´21 ´22 ´23 동물카페감시 50 10 10 10 10 1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 : 김문선☎7647 담당: 윤소라☎7656 동물관리팀장:이운오☎7655 담당:박선덕☎7698 1-10 야생동물 보호강화 및 생물다양성 시민공감 확산 강화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및 서식공간 확충 등 생물다양성 기반을 제공하여 건강한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와 시민의식 증진을 도모 추진배경 ○ 야생생물보호구역(5개소) 및 철새보호구역(3개소) 지정·운영(´05~ ) ○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추진(´04~´18) : 89개소 ○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건립 및 구조·보호 추진(´17.5~) : 총 1,062수 추진내용 ○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보호？관리 강화 - 철새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대상 조사 및 검토 - 녹지축 연결, 하천변 녹화 등 야생동물 서식공간 지속확대 ○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시민교육 추진 -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및 주요 질병 상시예찰, 시민인식 증진교육 제공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소규모생물 서식공간(개소) 89 93 97 101 105 109 생태계보호지역(개소) 8 9 10 11 12 13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9,946 1,565 1,467 1,691 1,741 1,741 1,741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2,706 350 406 450 500 500 500 소규모생물 서식공간조성 3,994 674 520 700 700 700 700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3,246 541 541 541 541 541 541 작 성 자 자연생태과장 :하재호☎2133-2141 자연자원팀장:이영일☎2156 담당:이명희☎2151 2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 동물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개선 등으로 올바른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 2-1 반려견 놀이터 서울전역 확충 강화 반려견 외출 시 보호자와 함께 교감할 수 있고,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조성 추진배경 ○ 전국 반려견 놀이터 총 29곳 운영(´18. 7월) : 경기도 19, 인천 2 등 - 고속도로 휴게소(가평, 덕평, 오수 등) 반려견 놀이터 7곳 ○ 시직영 반려견놀이터 운영실적 : ´18년 일평균 559명(453마리) 방문 소재지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설치일 2013. 7. 31 2014. 4. 30 2016.4.23 위 치 광진구 능동 216 (구의문 주차장 옆 녹지대) 마포구 상암동 1535 (평화의공원 대형주차장 옆) 동작구 신대방동 395 (공원 남단 향기원 옆) 규 모 747㎡(226평) 1,638㎡(496평) 1,300㎡(394평) 이 용 14,548명(13,518마리) 35,930명(27,817마리) 45,117명(37,113마리) ○ 소음, 냄새 등 우려로 비반려인들의 반려견놀이터 설치 반감도 존재 - ´17년 반려견 놀이터 3개소 설치 무산(반포공원, 궁산공원, 봉화산공원)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노창식☎2124-2830 담당:박윤정☎2124-2834 ○ 공원녹지법, 하천법 규제로 제한적 공간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 도시공원법 상 10만㎡이상 공원에만 동물놀이터 설치가능 - 하천법 상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하천점용허가 금지 사업내용 ○ 정부부처(국토교통부 등)와 협의, 하천법·도시공원법 규제완화 추진 - 하천법 점용허가 금지규정 완화(동물복지시설 내 반려동물 제외) - 도시공원법 상 10만㎡이상 공원 설치규정 개정(제한면적 삭제) ○ 안양천 등 생활하천변, 공원, 유휴지 등 반려견 놀이터 추가조성(21개) - 5대 하천(한강, 탄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및 도시공원 우선 설치 - 구별 1개소 이상 설치로 반려견 놀이터의 시민 접근성 확보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놀이터 의견수렴 후 설치 추진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105명 이상 [놀이터 관리인력 5명X추가 21개소]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반려견놀이터(개소) 4 10 15 20 25 25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반려견놀이터 조성 2,000 500 500 500 500 0 2-2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강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조성하여 입양, 교육 등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원 추진배경 ○ 유기동물의 치료·입양·교육을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17. 10. 28.) - 긴급보호 7, 응급치료 등 157, 입양 110(´17. 10. 28.~´18년) ○ 시민 수요가 많은 교육, 입양 등을 위한 추가 복지시설 필요 - 연구용역 결과 당초 거주인구가 많은 서북권 등 권역별 설치추진 계획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서울연구원, 2016) 사업내용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서남권·동북권·동남권) 추가조성(3개) - 區직영입양센터 의료(중성화수술 등), 교육(입양 전) 등의 지원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으로 센터운영, 유기동물의 입양 및 시민교육 추진 - 입양행사, 시민교육, 자치구 동물복지지원시설 등 다각적으로 활용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24명 이상 [센터 인력 8명X추가 3개소]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개소) 1 1 2 3 4 4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동물복지지원센터 추가조성 2,700 900 900 9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2-3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 강화 강화 다양한 동물관련 시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교정, 안전관리, 펫에티켓 등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서비스를 제공 추진배경 ○ 전국 최초 반려동물 전문교육시설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18. 4월)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의 기능 확대 및 자치구 도입 필요 반려견 100만 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조성 및 규정정비 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2018년 하반기 시범교육결과 시민만족도 10점 만점 중 8점 ○ 시민 선호 동물복지시설 중 교육강좌 등 정보제공 시설이 43.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서울연구원, 2016) 사업내용 ○ 이상행동(개짖음 등) 교정교육 등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 제공 - 맹견·대형견 등 보호자(펫에티켓, 안전관리 등), 개소음 등 민원갈등 시민(행동교정교육) - 교육 매뉴얼 및 자료 등의 자치구 보급으로 돌봄문화 교육확산 도모 ○ 동물보호담당자 및 시민리더(임시보호자 등)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간접 일자리 800명 이상 [현 교육관리인력 8명X100배=80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돌봄문화교육(명) 312 1,200 1,800 2,100 2,600 3,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돌봄문화교육 1,716 45 121 250 400 450 45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소라☎7656 2-4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강화 시민 자원봉사자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날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을 확대,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갈등 민원 해소 추진배경 ○ 민간단체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날 등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 추진 - 민·관협력 : ´18년 539마리, ´17년 780마리, ´16년 1,145마리 - 중성화 날 : ´18년 225마리, ´17년 150마리, ´16년 111마리 ○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다양한 중성화사업 요구 증대 사업내용 ○ 길고양이 민원처리지침 마련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개선 - 자치구 담당자의 원활한 민원대응, 과다한 업무방지 등 방안 마련 - 중성화사업 부정수급 방지 방안, 포획 후 신속한 수술 추진 등 지침 개선 ○ 길고양이 중성화 날(수의사회 등 협의) 등 민·관 협력 중성화사업 확대 - 집중 중성화 지역(주택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등)을 선정, 시민 협력사업 추진 - 캣맘,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수의사, 대학생 등) 참여 유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으로 길고양이 갈등해소 교육 추진 - 길고양이 인한 주민갈등 대처법, 길고양이 관리방법 등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길고양이중성화(마리)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길고양이중성화사업 7,569 870 1,039 1,190 1,340 1,490 1,64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수의공중보건팀장:최임용☎7651 담당:권지윤☎7654 2-5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강화 집중 중성화가 필요한 도시공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급식소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집중 중성화 추진 추진배경 ○ 시민단체 참여 관리하는 6개 공원 37개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18) - 설치공원(6) : 서울숲, 월드컵, 보라매, 하늘공원, 여의도. 북서울꿈의숲 · 참여시민단체(4) :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사업내용 ○ 대학교, 공원 등 단체·캣맘·봉사자와 협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 설치된 급식소는 길고양이 중성화율 70%이상 유지 ○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홍보 추진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길고양이 중성화 필요성, 길고양이 생태습관 등)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길고양이급식소(개소) 37 40 45 50 55 6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길고양이급식소설치 150 20 22 24 26 28 3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수의공중보건팀장:최임용☎7651 담당:권지윤☎7654 2-6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신규 취약계층 및 동물유기 우려지역의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시민들의 양육 부담감 해소 및 동물유기 방지 추진배경 ○ 저소득층이나 독거 노인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 필요 반려견 100만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 및 규정정비 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중성화 수술 추정 개 39%, 고양이 49.8% 2017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한국갤럽, 2017) ○ 미국, 영국 등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정책 도입 필요 - 수술 필요성 : 양육 수 증가에 따른 동물유기 방지, 발정기 동물 가출방지 등 사업내용 ○ 건강검진·상담·홍보활동 등이 가능한 동물돌봄 이동버스 제작·운영 - 동물유기 예방교육·상담활동 전개(응급동물 이송 포함.) ○ 취약계층 및 재개발 등 동물유기 우려지역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 - 동주민센터 등 확인절차 후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동물등록·예방접종 지원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일자리 10명 이상 [동물돌봄 지원인력 1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동물돌봄지원(마리) 1,000 1,500 2,500 2,800 3,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동물돌봄지원 3,100 500 500 600 700 8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2-7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신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및 동물관리의 투명성 확대 추진배경 ○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등록현황(등록일자 : ´18. 9월) : 총 7개소 구분 업소명 소재지 게체 수 동물원 서울어린이대공원 광진구 소재 총 103종, 735개체 동물원 애니스토리㈜ 광진구 소재 총 19종, 168개체 동물원 더쥬(THEZOO) 강동구 소재 총 69종, 990개체 수족관 코엑스아쿠아리움 강남구 소재 총 350종, 25,342개체 수족관 아쿠아플라넷 63 영등포구 소재 총 126종, 11,230개체 수족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송파구 소재 총 612종, 50,125개체 동물원 헬로애니멀 도봉구 소재 총 26종, 171개체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시행일 : ´18. 12. 13.) :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사업내용 ○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동물관리위원회 설치로 동물복지 측면 사육환경, 안전관리 등 강화 -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위원회 구성, 투명한 동물복지 관리 추진 ○ 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은 별도 위원회 구성으로 동물복지 향상 - 노후시설 개선, 동물행동 풍부화 등 동물복지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관리위원회 개최(회) - 1 2 2 2 2 ○ 연차별 투자수요(운영실적 반영 투입)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2-8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교육중심의 동물원으로 개선 신규 전시중심의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배움과 놀이가 있는 교육중심의 동물원으로 탈바꿈시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를 확대 추진배경 ○ 시민요구와 국제흐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동물원의 발전전략 필요 - 교육중심 서울어린이대공원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16. 12월) ○ 어린이대공원 동물증감 현황(´18. 7월말) - 현재 총 102종 741마리 보유, ´15년 대비 10종 191마리 감소 사업내용 ○ 동물원 교육공간 확대 등 전시중심에서 교육중심 동물원으로 개선 - 공원·환경·지구로 확대되는 One Health 교육(지구를 위한 동물학교) - 교육 인프라를 위한 보유종 재평가·조정으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개선 - 동물설명 및 교육활동을 위한 주슨트(동물전문 해설사) 양성 1단계 2단계 3단계 ？ 동물안전·복지시설 개선 ？ 생물다양성 공간계획 등 ？ 동물원 교육공간 확대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AI(조류인플루엔자)-free 동물원 ？ 동물병원 리모델링 등 ？ 리모델링 (맹수마을, 초식동물마을 등) ？ 4D 동물극장 운영 ？ 희귀동물 혈통등록 등 ○ 국내·외 동물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 강화 - 긍정강화훈련 등 매월 동물복지 프로그램 운영 - 동물원 안전·복지를 위한 동물원 기본설계 연구용역 추진(´19년)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동물원 마스터플랜 수립 1 - - - - ○ 연차별 투자수요(자체 계획 수립) 작 성 자 어린이대공원장 :공형만☎450-9301 동물복지팀장:조경옥☎9301 담당:이재용☎9368 2-9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 최우선 관리 및 생태환경 재현 강화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물관리와 생태적 방사장 조성으로 동물 고유행동에 대한 이해,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 추진배경 ○ 서울동물원 동물원 윤리복지기준(´16. 2월) - 사육, 영양, 이동, 치료 등 동물원 전분야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 시민참여 교육활동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 - 초등학교 3~6학년 50명 교육, 40~50명 행동풍부화 자원봉사자 운영 ○ AI 재발방지 조류사 시설개선 공사 추진(´17. 4~´18. 9월) - 조류검역격리사 등 시설개선으로 AI로부터 희귀멸종 조류보호 사업내용 ○ 연차별 리모델링으로 노후 동물사 개선 및 생태적 서식환경 조성 - (´19년) 가금맹금사·해양관, (´20년) 종보전지구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으로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학대 감시강화 - 동물학대 신고센터 운영, 동물복지 평가지표 표준안 개발 및 추진 등 ○ 동물행동풍부화 등 서울동물원 동물복지 사육관리 강화 - 동물복지를 위한 방사장 환경, 먹이, 사회성, 감각, 인지 풍부화 추진 ○ 시민참여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공감대 확산 - 유치원·초등학생(‘동물복지 수호천사’ 교육), 대학생 등 시민(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명) 100 200 200 200 200 200 ○ 연차별 투자수요(자체 계획 수립) 작 성 자 서울동물원장 :어경연☎500-7002 동물기획과장:김보숙☎7701 담당:강경숙☎7710 2-10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신규 반려동물 문화센터, 유기동물 보호동, 추모관 등 복합적 동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 추진배경 ○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함께 동물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필요 ○ 경기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19년 착공예정) 등 벤치마킹 필요 반려견 100만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조성 및 규정 정비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공공구역 : 95,100㎡ - 유기동물 보호동 3개(수용규모 518두) - 반려동물 문화센터(지하 1층, 지상 3층) · 1층 : 테마전시실, 미용실습실, 교육공간 · 2층 : 지원시설, 다목적강당 · 3층 : 진료실 ？ 민간구역 : 70,100㎡ - 도그런, 도그풀, 캠핑장, 숙박동, 추모관 등 사업내용 ○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연구용역 추진 및 부지 확보 ○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문화센터, 추모관, 유기동물 보호동 등) 조성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직접 및 간접 일자리 100명 이상 [테마파크 관리인력 10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 - - - 1 -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10,100 100 5,000 5,0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3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공동체 - 생명존중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동물정책 및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 하며,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확산 등 추진 3-1 동물보호교육교사 양성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신규 보육교사·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확대,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 추진배경 ○ ´18년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동물복지교육 시행 ○ 미취학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 동물보호교육 매년 약2천명 추진 - ´18년 2,073명, ´17년 2,137명, ´16년 2,080명 교육(높은 교육수요) 사업내용 ○ 보육·초등교사(교육청 등 협의) 대상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추진 ○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확대 【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 간접 일자리 100명 이상 [동물보호교육교사 100명]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보호교육교사 교육(명) - - 50 70 90 100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명) 2,000 4,000 6,000 8,000 9,000 10,0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 305 15 30 45 60 75 8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소라☎7656 3-2 소외계층을 위한 동물매개활동 확대 강화 아이존, 데이케어센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의 정서적 교감과 신체활동을 제공 추진배경 ○ 데이케어센터, 아이존 등 취약계층 시설을 방문, 동물매개 봉사활동 추진 - ´18년 51개 시설 방문, 545명을 대상으로 1,225회 매개활동 실시 ○ 활동견 상태확인,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운영매뉴얼 부족 사업내용 ○ 동물매개활동 대상 발굴 및 시민봉사활동가(봉사활동견) 모집·확대 ○ 동물매개활동 운영매뉴얼 제작으로 전문성 및 동물복지 확보 -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 그룹 구성으로 상담기능 강화 및 효과성 평가 추진 ○ 유기동물을 활용한 매개활동으로 사람과 동물의 상호돌봄 전개 - 1인가구와 독거노인 등 다양한 가구의 입양활동으로 연계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매개활동(회) 1,200 1,200 1,200 1,300 1,400 1,5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동물매개활동(회) 2,480 380 380 400 420 450 45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3-3 동물정책청년넷 운영 강화 동물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정책청년넷’을 구성·운영하여 청년들의 서울시 동물정책 참여를 유도 추진배경 ○ 대학생, 직장인 등 청년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 서울동물정책청년넷 발족(´18. 7월) : 총 136명 회원(대학생 등) - 4개 과제[유기동물, 길고양이, 반려동물, 야생(사육)동물] 8개 모임운영 사업내용 ○ 대학생, 직장인 등 동물정책청년넷 모집·운영 정책아이디어 도출 -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연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 ○ 청년넷 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서울시 동물교육 및 봉사사업 참여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정책청년넷(명) 130 150 180 200 200 2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동물정책청년넷 운영 200 - 20 30 40 50 6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소라☎7656 3-4 동물보호 시민봉사단 운영 강화 유기동물 보호소,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동물보호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봉사단을 모집, 봉사활동 전개 추진배경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운영(´18. 7월) : 총 37명 활동 - 시직영 반려견놀이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등 봉사활동 전개 ○ 길고양이 중성화 날 자원봉사자 등 참여(´18년) : 총 180명 참여 - 대학생, 수의사, 캣맘 등 참여 4회, 225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내용 ○ 기업봉사모임·가족단위·대학동아리 등 동물보호 시민봉사단 구성 - 훈련사, 수의사, 대학생, 캣맘 등 참여 유형별 특성화 활동 추진 · 훈련사(행동학 상담 등), 수의사(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 수의과대학생(수술보조 등) ○ 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보호소 등 동물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 - 유기견 산책 등 신체적 활동, 유기동물 임시보호 등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 · 급식 등 동물관리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까지 단계적 활동범위 확대 - 활동보고회 개최(시장상장 등 수여) 동물보호 봉사활동의 활성화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보호시민봉사단(명) 37 50 100 200 250 300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2 동물보호 시민봉사단 운영 165 15 20 25 30 35 4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노창식☎2124-2830 담당:이종명☎2124-2833 3-5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대 신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판매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확산 유도 추진배경 ○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시민인식 저조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17) - 동물복지 인증표시제 인지도(´17년) : 35.4%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의향(´17년) : 70.1% ○ 동물복지농장 현황(´17년) : 산란계 108, 육계 35, 돼지 12, 젖소 8 사업내용 ○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협력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판매 확대 -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진열판매 유도 ○ 농협중앙회 등 협의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 설, 추석 등 직거래장터 시 일정 비율 농장축산물 판매 및 홍보추진 - 아파트 단지 등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시 농장축산물 판매 권장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복지축산물 직거래판매(회) - 5 10 20 30 40 ○ 연차별 투자수요(비예산) 작 성 자 식품정책과장 :김선찬☎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진경선☎4722 담당:김세곤☎4724 3-6 동물복지 축산물 공공급식 확대 신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학교, 시청, 자치구 등 공공 급식을 확대하여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의 저변 확대를 도모 추진배경 ○ 살충제 계란 등으로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에 대한 시민 관심 향상 - 동물복지 인증달걀 인지도 ´17년 대비 20.6% 상승(농촌진흥청, 2018) - 계란 사육환경 난각표시 의무화(´18. 8월) ？1(방사사육) ？2(평사사육) ？3(개선 케이지) ？4(기존 케이지) ○ 학교, 시·자치구 등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물 공급 부재 사업내용 ○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의 학교급식(친환경유통센터 등) 공급확대 추진 -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 공급량을 고려 계란→닭고기→돼지고기 순으로 확대 - 학교급식소(1,327개소)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강화 · 영양교사 등 동물복지 농장 사육환경 및 안전성 교육·홍보 추진 ○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의 자치구 등 공공기관 급식 공급확대 추진 - 공공기관 급식시설 소비확대 권고 및 동물복지 농장 축산물 홍보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8 ´19 ´20 ´21 ´22 ´23 동물복지 축산물 공공급식 홍보(회) - 2 3 4 5 6 ○ 연차별 투자수요(비예산) 작 성 자 식품정책과장 :김선찬☎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진경선☎4722 담당:김세곤☎4724 3-7 동물의 날 문화행사 추진 신규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은 동물의 날 문화행사를 추진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품격을 격상 추진배경 ○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 기념 세계도시 동물보호행사 추진 -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 생태학자대회에서 ‘세계동물의 날’ 제정 - 2003년 이후 자연관찰재단 운영(´18년 참여도시 : 타이페이, 헬싱키, 시드니 등) ※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 농장동물의 날(10월 2일), 야생동물의 날(3월 3일) ○ 미용서비스, 시제품 홍보 등 상업성을 배제한 동물문화행사 필요 사업내용 ○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주제와 함께하는 ‘서울시 동물의 날’ 행사기획 - 동물실험 없는 생활용품,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등 다양한 주제 홍보 -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 연계 ○ 입양행사, 동물 컨퍼러스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 추진 - 동물보호 시민단체, 관련대학, 수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공동 주최 연차별 추진계획 ○ 성과지표 주요내용 ´19 ´20 ´21 ´22 ´23 동물의 날 문화행사(회) - 1 1 1 1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8 ´19 ´20 ´21 ´22 ´23 동물의 날 문화행사(회) 400 100 100 100 100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이종주☎2133-7645 동물정책팀장:김문선☎7647 담당:윤 민☎7649 Ⅳ 행정 사항 1 과제별 세부목표 사 업 명 목 표 ´18 ´19 ´20 ´21 ´22 ´23 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1. 동물구조(치료) 전담기관(개소) 총 2개소 1 1 2 2 2 2. 민간단체 유기동물 입양(마리) 총 3천3백마리 300 500 700 800 1,000 3.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개소) 총 10개소 2 3 4 6 8 10 4.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롭칩 지원(마리) 총 12만마리 40,000 40,000 40,000 5. 유기동물 입양인 안심보험 가입자(명) 연 3천명 2,000 3,000 3,000 3,000 3,000 6.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보호 추진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7. 동물카페 실태조사 및 감시활동(회) 연 2회 1 2 2 2 2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명) 총 150명 93 100 120 130 140 150 9. 민·관 합동감시(회) 연 6회 4 4 5 5 6 10. 생태계보호지역(개소) 총 13개소 8 9 10 11 12 13 11. 소규모생물 서식공간 조성(개소) 총 109개소 89 93 97 101 105 109 ②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1. 반려견놀이터(개소) 총 25개소 4 10 15 20 25 25 2.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개소) 총 4개소 1 1 2 3 4 4 3.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마리) 총 1만마리 1,000 1,500 2,500 2,800 3,000 4. 반려동물돌봄교육(명) 연 3천명 312 1,200 1,800 2,100 2,600 3,000 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수(마리) 연 1만5천마리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6. 길고양이 급식소(개소) 총 60개소 37 40 45 50 55 60 7.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회의(회) 연 2회 1 2 2 2 2 8. 어린이동물원 마스터플랜 수립(회) 총 1회 1 9. 서울동물원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명) 연 200명 100 200 200 200 200 200 10.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개소) 총 1개소 1 ③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1. 동물정책청년넷 회원(명) 연 2백명 130 150 180 200 200 200 2. 동물보호 시민봉사단(명) 총 3백명 37 50 100 200 250 300 3. 동물보호교육강사 교육(명) 총 1백명 50 70 90 100 4.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명) 연 1만명 2,073 4,000 6,000 8,000 9,000 10,000 5 동물복지축산물 직거래판매(회) 연 40회이상 5 10 20 30 40 6 동물복지축산물 공공급식 홍보(회) 총 20회 2 3 4 5 6 7 동물매개활동(회) 연 1천5백회 1,200 1,200 1,200 1,300 1,400 1,500 8 동물문화행사(회) 연 1회 1 1 1 1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계 ´18 ´19 ´20 ´21 ´22 ´23 계 51,601 2,910 5,429 7,665 8,967 13,829 12,801 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동물구조(치료) 전담기관 지정 3,000 200 400 800 800 800 2. 민간단체 유기동물 입양 2,700 200 400 600 700 800 3.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설치 700 100 200 200 200 5.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1,500 500 500 500 0 0 6. 유기동물 입양인 안심보험 지원 2,820 420 600 600 600 600 7. 동물카페 실태조사 및 감시활동 50 10 10 10 10 10 8.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2,706 350 406 450 500 500 500 9. 소규모생물서식공간 조성 3,994 674 520 700 700 700 700 10.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3,246 541 541 541 541 541 541 ②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00 500 500 500 500 0 2.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2,700 900 900 900 0 3.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3,100 500 500 600 700 800 4. 반려동물 돌봄교육 1,716 45 121 250 400 450 450 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7,569 870 1,039 1,190 1,340 1,490 1,640 6.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150 20 22 24 26 28 30 7.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10,100 100 5,000 5,000 ③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동물정책청년넷 운영 200 20 30 40 50 60 2. 서울 동물시민 봉사단 신설 및 운영 165 15 20 25 30 35 40 3.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305 15 30 45 60 75 80 4. 동물매개활동 2,480 380 380 400 420 450 450 5. 동물의 날 문화행사 추진 400 100 100 100 100 3 향후 동물보호 및 복지관리체계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 추진 조직구성 체계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동물복지팀 동물보건팀 동물관리팀 자치구 동물복지팀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개발 ？동물복지시설 관리 ？동물복지 지원 ？동물보건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동물보호감시 ？동물관련 산업관리 ？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동물구조(치료)기관 (2개소) 동물복지지원센터 (4개소) 시직영 반려견놀이터 (3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1개소) 구직영입양센터 (25개) ？유기·유실동물 구조·이송·치료 ？입양대기 동물 치료 ？입양·전 시민교육 ？반려견과 시민의 복지지원 ？반려동물 시민교육 ？입양 후 시민교육 ？유기동물 입양 ？？ 반려견놀이터 (22개) ？반려견과 시민의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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