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28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안종욱 03/21 박문재 협조 지적도면 경계정비 체계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경계정비T/F팀 검토회의(2차) 결과 보고 2019. 3. 19.(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도면 경계정비 체계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경계정비 T/F팀 검토회의(2차) 결과 보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기관 T/F팀과 세부 운영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검토회의 개요 일 시 : 2019. 3. 19.(화) 10:00 ~ 12:00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6층) 참 석 자 : 경계정비 T/F팀원(8명) - 시 토지관리과(3명) : 총괄팀장(안종욱), 최익수, 박동옥 - LX서울지역본부(3명) : 국토정보사업처장(류시현), 수석 팀장(이종원), 팀장(이향복) - 성북구(1명) : 윤석재 - 강북구(1명) : 서성호 검토회의 안건 정비대상 사업지역 선정 오류자료 조사 추출 및 분석 관련 검토회의 결과 정비대상 사업지역 선정 관련 - 강북구는 번동, 성북구는 상월곡동으로 결정 ※ 국공유지와 여러 오류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 고려하여 선정 오류자료 조사 추출 관련 - 강북구(번동)는 약 1,147건의 오류자료 추출(국유지 392필지) - 성북구(상월곡동)는 오류자료 추출 중 오류자료 분석 관련 - 강북구(번동) 오류현황의 경우 전체 필지가 면적공차, 이격, 겹침, 나뉜 필지, 도면누락 등으로 분류되어 전체 필지 분석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최소 필지로 한정하여 분석 ※ 성북구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 - 원활한 오류 분석을 위해 LX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황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황측량을 실시 - 도곽 양쪽에 걸친 필지(지번중복 오류) 중 작은 필지는 하나의 폴리곤으로 하고, 큰 필지는 그대로 둘 것 - 측량미수반 되는 등 경미한 오류가 있는 사유지는 자료정비에 포함하고, 단순면적 오류는 정리에서 제외 - LX는 검토회의시 폭 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검토회의 전에 자치구에 미리 검토 자료를 송부 예정 ※ 정비방안 결정전에 TF팀 검토회의를 통해 의견 반영한 후 자치구에서 ‘자료정비 내용 기록부’에 최종결재 후 정리 기타 논의 사항 - 사업지역내 유형별 사례를 작성(2~3건)하여 업무지침 작성 고려 - 선정된 강북구(번동), 성북구(상월곡동)에 대해 자치구는 폐쇄지적도면 등 관련 공부자료를, 서울시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자료를 LX에 제공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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