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60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고영래 代김동구 02/22 임창수 협조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시민주도형 도시관리방안 도입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시민주도형 도시관리방안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9.(화), 10:3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내 부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도시관리과) 전략계획팀장(전략계획과), 도시계획국장(영등포구), 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 - 자문위원 연번 분 야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도시계획 이정형 교 수 중앙대학교 2 도시계획 김상일 박 사 서울연구원 3 도시계획 류인정 대 표 ㈜도시流 □ 안건내용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시민주도형 도시관리수법” 도입 방안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추진계획, 제도 개선 등 ○ 여의도 MBC 부지 선도모델 운영·기획 방안 - 협약체결, 운영 방향 및 구체화 방안 등 □ 주요 자문내용 ○ 개발 이후 민간주도로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관리수법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도입하는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조직 관련 - 조직과 활동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위원회)의 형태 및 설립 방식 세부 검토 (권리승계시에도 안정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要) 재원 관련 - 초기 투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민간주도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한 구조로 제도화 · 공개공지 활용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 광고권 운영권한 확대, TIF 방식 응용 등 ○ 여의도 금융특구지구단위계획과 연계 검토 ○ 라페스타 및 웨스턴돔(일산) 등 대규모 복합개발 유사 사례 분석 ○ 민간주도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되 공공성 확보 방안 포함 □ 행정사항 ○ 수당지급 : 300,000원(금삼십만원) - 지급근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산출내용 : 기본료 100,000원 × 3인 (외부 전문가)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3. : 부시장님 보고. 붙 임 참석서명부 1부. 끝.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60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고영래 代김동구 02/22 임창수 협조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시민주도형 도시관리방안 도입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시민주도형 도시관리방안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9.(화), 10:3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내 부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도시관리과) 전략계획팀장(전략계획과), 도시계획국장(영등포구), 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 - 자문위원 연번 분 야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도시계획 이정형 교 수 중앙대학교 2 도시계획 김상일 박 사 서울연구원 3 도시계획 류인정 대 표 ㈜도시流 □ 안건내용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시민주도형 도시관리수법” 도입 방안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추진계획, 제도 개선 등 ○ 여의도 MBC 부지 선도모델 운영·기획 방안 - 협약체결, 운영 방향 및 구체화 방안 등 □ 주요 자문내용 ○ 개발 이후 민간주도로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관리수법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도입하는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조직 관련 - 조직과 활동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위원회)의 형태 및 설립 방식 세부 검토 (권리승계시에도 안정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要) 재원 관련 - 초기 투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민간주도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한 구조로 제도화 · 공개공지 활용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 광고권 운영권한 확대, TIF 방식 응용 등 ○ 여의도 금융특구지구단위계획과 연계 검토 ○ 라페스타 및 웨스턴돔(일산) 등 대규모 복합개발 유사 사례 분석 ○ 민간주도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되 공공성 확보 방안 포함 □ 행정사항 ○ 수당지급 : 300,000원(금삼십만원) - 지급근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산출내용 : 기본료 100,000원 × 3인 (외부 전문가)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3. : 부시장님 보고. 붙 임 참석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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