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가구주택 분양 대상자)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90년 4월 21일 이전 건축물의 지분 소유자는 단독 분양대상자라는 법적 근거보다 우선하여 조합의 실사에 의한 현재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이용 가능 여부로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8조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901144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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