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17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代서인석 백운석 정광현 01/31 고홍석 협 조 2018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교통약자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보도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도 적치물 정비, 보행편의시설 설치 등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호, ’16.1.18) - 걸을 수 있는 도시 : “기본이 탄탄한 서울길을 만들겠습니다.” Ⅱ 사 업 개 요 ？？ 대상지구 ○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사업시행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등 ？？ 추진내용 ○ 사업지구 유형에 맞는 지역특성별 보행환경 ‘종합적’ 개선 - 보도설치(확장), 차량 진출입 억제, 보행편의시설 정비, 보행안내체계 개선 등 《지구 유형》 유 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 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 추진절차 ① 사업후보지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선정 및 고시 ②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 ③ 개선사업 시행 후 보행여건(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평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개선계획 수립？시행 ？ 개선사업 평가 (사업시행 2년 이내) Ⅲ 추 진 실 적 ？？ 추진실적 : 20개소(자치구 공모 10, 국가 공모 3, 지정 사업 7) ○ ’13~’14년 : 5개 지구(국가 공모 3, 지정사업 2) ○ ’15년 : 3개 지구(자치구 공모 2, 지정사업 1) ○ ’16년 : 6개 지구(자치구 공모 4, 국가 공모 1, 지정사업 1) ○ ’17년 : 6개 지구(자치구 공모 4, 지정사업 2) - 추진사항 : 6개 지구 중 3개 지구 사업완료, 3개 지구는 ’18년도로 사업이월 - 이월사유 : 반대주민 이해설득, 사업지구내 연계추진중인 한전지중화 등 타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전체 일정 지연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총 계 ’13～’14년 ’15년 ’16년 ’17년 계 20개소 5개소 3개소 6개소 6개소 자치구 공 모 10개소 - 2개소 ？？성동구(서울숲 일대) ？？강동구(강풀만화거리) 4개소 ？？종로구(대학로11길 일대) ？？중 구(서애대학문화거리 일대) ？？중랑구(용마산로 일대) ？？강동구(장미마을 일대) 4개소 ？？종로구(율곡로14길 일대) ？？중 구(동호로17길 일대) ？？성동구(금호산길 일대) ？？은평구(은평로11길 일대) 국 가 공 모 3개소 2개소 ？？용산구(세계음식문화거리) ？？성북구(역사문화지구) - 1개소 ？？광진구(아차산 일대) 지 정 사 업 7개소 3개소 ？？광진구(구의강변로) ？？중 구(명동관광특구) ？？중 구(DDP 일대) 1개소 ？？송파구(석촌동 일대) 1개소 ？？송파구(방이맛골 일대) 2개소 ？？종로구(종로 보행특구) ？？중 구(서울로7017 보행특구) Ⅳ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전반적으로 ‘보행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등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신규 보도 설치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 안전성 개선 - 친환경적 보도 재질 사용 등 보행 쾌적성 개선으로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 보행 지장물 정비를 통한 유효보도폭 확보로 보행 편의성 증대 등 ？ <성북 역사문화지구(’14년) - 前> <성북 역사문화지구(’14년) - 後> ？ <성동 서울숲 일대(’15년) - 前> <성동 서울숲 일대(’15년) - 後> ？？ 보완과제 ○ 일부 자치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종합적 개선 없이 단순 재포장 등 단편적 설계 시공으로 사업시행효과 미흡 사례 발생 ？ <이태원 음식문화거리(’13년) - 前> <이태원 음식문화거리(’13년) - 後> ○ 반대주민 이해설득, 사업지구내 연계추진중인 한전지중화 등 타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전체일정 지연 - 당해연도내에 전 공정(사업지 선정, 주민설명회, 설계, 공사)이 추진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월 사례 발생 Ⅴ 추 진 방 향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일정 개선 - 당해사업 추진 전년도인 ’17년내에 자치구 공모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 당해연도 1월부터 설계가 즉시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 ’17년도 대비 약 3개월 절대공기 추가 확보 <2017년 사업> <2018년 사업> 2017.1～11월 ？？자치구 공모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 및 공사 시행 ？ 2017.10～12월 ⇒ 2018.1～11월 ？？자치구 공모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 및 공사 시행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공기 확보 가능 ○ 자치구 설계안에 대한 市 주관 ‘자문？심의’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자치구 : 사업지구에 대한 설계 개별 시행 - 서울시 : 자치구 설계(안)에 대해 자문, 심의 실시 ○ 사업비는 총 2회로 나누어 예산 재배정 : (先)설계비 ？ (後)공사비 - 자치구 설계내역서 검토 및 적정공사비 산출 등을 통해 자치구의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 방지 Ⅵ 추 진 계 획 ？？ 사업규모 : 11개소(자치구 공모 6, 지정사업 3, 의원요구사업 2) ○ 자치구 공모사업(6)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서초구, 중구 《사업지 선정 그간 추진경위》 ○’17.10.12～31 : 자치구 공모(21개소 신청) ○’17.11.1～30 : 자치구 공모 신청 사업지 현장조사 ○’17.12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외부 심사위원 사전 서면 검토 ○’17.12.28 : 선정위원회 개최(6개소 선정) ○ 지정사업(3) : ‘보행특구’ 등 보행환경개선 필요지역 발굴 추진 - 보행특구 : 신규 2개소(을지로, 서촌 일대), 기존 1개소(서울로 7017 일대) ○ 의원요구사업(2) - 유찬종 의원(도시계획관리위, 더민주) : 종로구 대학로(대명길) 일대 - 김제리 의원(교통위, 더민주) : 용산구 효창공원 주변 ？？ 사 업 비 : 6,950백만원(시비) ○ 자치구 공모사업(2,250백만원), 지정사업(2,500백만원), 의원요구사업(2,200백만원) 《’18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11개소)》 구 분 자치구 위 치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시비 구비 자 치 구 공 모 1 성동구 마장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일대 ？？보도 신설 및 확장(2→3~4m) ？？횡단보도 설치 등 720 620 100 2 강북구 도봉로76길 일대 (미아역 부근) ？？양측 보도 신설(2.0m)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320 320 0 3 은평구 신사오거리 일대 ？？보도 신설(1.5→2.0m)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400 300 100 4 강서구 화곡초교 일대 ？？보도 설치 ？？고원식교차로, 교차로알리미 설치 300 200 100 5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 일대 (종터길) ？？보도 확장(1.2→2.0~3.0m) 1,000 500 500 6 중 구 청구로 일대 (광희문~청구역) ？？보도 확장(2.5→4.0m) ？？보행지장물 정비(가로수 등) 600 300 300 지정사업 (보행특구) 7 <신규> 을지로 일대 - 1,000 1,000 0 8 <신규> 서촌 일대 - 1,000 1,000 0 9 <기존> 서울로 7017 일대 - 500 500 0 의 원 요구사업 7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 - 830 700 130 8 종로구 대학로 일대(대명길) - 1,500 1,500 0 ※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요구한 개략 비용이며, 설계 이후 설계내역서 검토 후 적정공사비 지원 예정 ？？ 추진절차 Ⅶ 향 후 일 정 ○ 설계 용역비 재배정(구별 22백만원) : ’18.1.11(기완료) ○ 자치구별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구) : ’18.1월 ○ 자치구별 설계 용역 시행(구) : ’18.2~4월 ○ 자치구별 설계안 심의(시) : ’18.3월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 자치구(담당 직원, 용역사) - 자문내용 : 설계구상안 자문사항 반영여부 등 설계안 심의 - 진행방법 : 설계안 발표, 자문 실시 ○ 자치구별 설계내역서 검토 및 공사비 재배정 : ’18.4월 ○ 자치구별 공사 시행 : ’18.5~11월 《붙 임》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현황(’13~’17) 1부. 끝. 붙 임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현황(’13~’17) ？？ 추진현황 : 총 20개소 중 15개소 완료, 5개소 추진중 연도 연번 자치구 지 구 명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착공 준공 계 국비 시비 구비 ’13 ？ ’14 1 광진구 구의강변로 일대 - - - - - - -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써 보행환경개선 지속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구’만 지정함 2 중 구 명동 보행환경개선 지구 - - - - - - - 3 용산구 세계음식 문화거리 일대 ？？보행로 정비,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등 ’13.8 ’13.10 1,200 600 300 300 ？？완 료 4 중 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일대 ？？횡단보도 확폭(8→16m)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13.10 ’13.12 50 - 50 - ？？완 료 5 성북구 성북역사 문화지구 일대 ？？성곽길 탐방로 조성,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방범용 CCTV설치 등 ’13.11 ’14.11 2,000 1,000 600 400 ？？완 료 ’15 6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노후 보도정비 ？？노면 도색 ？？보도시설물 정비 등 ’15.08 ’15.12 394 - 200 194 ？？완 료 7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일대 ？？도로포장, 안내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 ？？차량통행제한(시간제) 시행 ’15.10 ’15.12 200 - 200 - ？？완 료 8 송파구 석촌동 일대 ？？보도 설치 등 ’17.09 ’17.12 800 - 800 - ？？완 료 연도 연번 자치구 지 구 명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착공 준공 계 국비 시비 구비 ’16 9 종로구 대학로11길 일대 ？？보도확장 ？？보행편의시설 확충 ’17.03 ’17.05 750 - 375 375 ？？완 료 10 중 구 서애 대학문화거리 일대 ？？보도 확장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보행친화거리 조성 등 ’16.10 ’17.12 1,995 - 375 1,620 ？？완 료 11 중랑구 용마산로 일대 ？？차도축소 후 보도확폭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한전 지중화 등 ’17.09 ’17.12 875 - 375 500 ？？완 료 12 강동구 장미마을 일대 ？？노후 보도 정비 ’16.09 ’16.10 135 - 135 - ？？완 료 13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 일대 ？？보도 확장, 보행단절구간 연결,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등 ’16.10 ’18.06 (예정) 1,000 500 250 250 ？？추진중 14 송파구 방이맛골 일대 ？？보도 설치 ？？한전 지중화 등 ’17.09 ’18.06 (예정) 1,800 - 1,800 - ？？추진중 ’17 15 중 구 서울로 7017 보행특구 일대 ？？보도 확장(소월로),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등 ’17.04 ’17.05 662 - 662 - ？？완 료 16 종로구 율곡로14길 일대 ？？보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등 ’17.11 ’18.06 (예정) 822 - 422 400 ？？추진중 17 중 구 동호로17길 일대 ？？보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등 ’17.11 ’18.06 (예정) 1,232 - 370 862 ？？추진중 18 성동구 금호산길 일대 ？？보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횡단보도 설치 등 ’17.10 ’17.12 486 - 436 50 ？？완료 19 은평구 응암어린이공원 일대 ？？보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비 등 ’17.11 ’18.06 (예정) 509 - 439 70 ？？추진중 20 종로구 종로 보행특구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등 ’17.11 ’17.12 774 - 624 15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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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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