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건]대중교통 무료 정책 재시행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재시행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PM-2.5)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은 비상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3회)되었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행을 계기로 자율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의 참여 증가와‘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시민운동 결성 등 시민의 자발적 실천 활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지난 2월 27일 시민동참의 마중물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2.15.일부터는 고농도시 서울,인천,경기도가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현저히 오염도가 심할 경우 차량2부제 시행을 3개시도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무료정책을 재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대기정책과(대기정책팀,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대기정책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16523253
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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