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24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정종우 윤호중 김성보 11/05 강맹훈 협 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83번,박광온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현황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삶의 기본권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현지 재투자하여 임대료 저감？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사업추진 현황은 2016.12월「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환경？교통？교육？재해 등 관련 영향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경위 등은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강 창 호 ☎2133-4642 담당자 정 종 우 작 성 일 : 2018. 10. 31. [붙임 1]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567-1번지 일원(면적:266,304㎡) ？ 사업기간 : 2016.12.8 ~ 2020.12.31까지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방식 : 수용·사용 방식) ？ 인구계획 : 총 7,279명(세대수 : 2,692세대) ※ 임대주택 1,107세대 공급 포함(기존 거주민 1,107세대 재정착 가능) ？？ 추진경위 ？ '15. 7.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강남구→서울시) ？ '15.8.~’16.2 : 공공건축가 건축마스터플랜 수립(전문가 자문회의) ？ '16.4.7~4.21 : 개발계획(안) 주민 재공람 ？ '16.8~11.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6. 12. 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고 2016-397호) ？ '17. 3. 29 : 구룡마을 화재발생 (화재이재민 26세대) - 화재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17. 4. 6)하여 전 세대 임시이주 완료 ？ '17.9~'18.10 : 거주민 협의체 운영(10회) ※ 주민설명회(‘17.10.28) ？ '18. 5~ 10. : 토지주 협의체 운영(2회) ※ 토지주설명회(‘18.1.30) ？ '17.12~'18. 6 : 관련 영향평가 완료(환경？교통？교육？사전재해 등) ？ '18. 9. 21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접수(SH → 강남구청) ？？ 실시계획인가 추진사항 ？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18.1.22) : 완료(가결) ？ 환경영향평가(‘17.12.28~’18. 4.16) :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교통영향평가(‘17.12.11~’18. 3월) : 심의완료(수정의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18.4.23~’18.6.8) : 완료(조치계획 제출)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접수(‘18.9.21, SH → 강남구청) ？？ 향후일정 ？ 2018.11. ~ 12. : 실시계획인가 ？ 2019. 1.~ 2020.12. : 사업완료 [붙임 2]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세부 추진경위 ○ '05 ~ '11 : 민간사업 제안 반려 (총 4회) ○ '11. 5. 11 :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 수립 ※ 공영개발 방식으로 SH 공사가 “공정한 공공관리자” 역할 수행 ○ '12. 1.31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강남구→서울시) ○ '12. 5.~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및 구역경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건부가결” ○ '12. 8. 2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미분할 혼용방식) ○ '13. 3.20 : 강남구청장 기자설명회 - 정책협의체 참여 거부, 환지특혜 주장 및 환지인가 거부선언 등 ○ '13. 10.21 : 자발적인 공익감사 청구(서울시→감사원) ○ '13. 12. : 감사원 감사 (～'14. 6, 사업방식 변경 관련) ※ “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 ○ '14. 6~7 : 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 및 반려 (SH↔강남구, 총 2회) ○ '14. 8. 3 : 구역지정 실효 (서고 2014-280호, 법정기한 2년 도과) ○ '14.12.18 : 구룡마을 사업 재추진 발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 ※ 사업방식 논란보다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우선가치로 판단,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 '15. 7.10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 (수용？사용 방식) ○ '16. 3. 9 : 검찰조사 (3.9~3.14, 강남구청장의 서울시, SH공사 고발건) ※ 개발방식 변경결정, 군사시설 폐지에 대한 허위보고, 공문작성 등 “혐의 없음” ○ '16. 8.17 / 10.19 / 11.2 / 11.16 :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방문(9.12) 및 소위원회 개최(9.26) ○ '16. 12. 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고 2017-379호) ○ '17. 3. 29: 구룡마을 화재발생 및 대응조치 (이재민 26세대) - 화재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17.4.6)하여 전 세대 임시이주 완료 ○ '17. 9.~'18.6. : 거주민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설명회(’17.10.28) ○ '18. 5. 3 : 토지주 협의체 구성 및 개최 ※ 토지주설명회(‘18.1.30) ○ '17.12~'18. 6 : 관련 영향평가 완료 (환경？교통？교육？사전재해 등) ○ '18. 9. 21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접수(SH→강남구청)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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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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