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9731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김학두 조경익 국승열 박근수 10/25 정수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3번, 노식래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식래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33번 1.가. 서울시내 최근 10년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 (민간/SH/공공(SH제외)구분) 나. `가`의 SH아파트 중 벽식/기둥식 구조 아파트 현황 다. `가`의 SH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 충족 여부 2.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 3. 최근 5년 연도별 가. 주택분양권 당첨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허위, 위·변조서류 제출 등) 적발 실적 나. 청약서류 검증 대책 수립여부 및 그 세부사항 다. 실거주자 우선 분양 위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강화 대책 수립여부 및 그 세부사항 4. 최근 5년 국민권익위(신문고),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기관관련 민원 사항 일체 5. 사업추진 현황 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서울시 시유지 현황 나. 최근 5년 해외 주래원 철수 내역 6.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최근5년 노사 간 단체 협약서 나. 최근5년 사업이 취소된 SH사업지구 현황 다. SH공사 보상 후 미착공 지구 현황 7. 서민주거안정관련 가. 폐선부지 활용 행복주택 건설현황, 승인율, 계획대비 착공율, 예산, 추진계획 나. 공공임대주택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국가명, 주재원명, 직급, 철수일자, 구체적 철수 사유) 다. 주재원 철수 계획 보고서 및 주재원 철수에 따른 자산 불용 검토 신청서와 검토 결과서 8. 도심 업무빌딩 임대주택 도입관련 가. 기존 빌딩 활용 및 신축시 용적율 상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추진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포함) 나. 주요 사업대상지(종로, 강남 등)의 현재기준 오피스텔 면적당 임대료 및 임대주택 면적당 예상임대료, 산출근거) 다. 주요 사업대상지 인근 초,중학교 현황 라. 주요 사업대상지 반경 1km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현황 9. 직원 현황 가. 최근 5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종료일, 파견기관, 파견사유, 주요임무, 피파견처 요청여부) 나. 문재인 정부 이후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현황 및 비율 다. 최근3년간 검경 수사기관 수사개시 통보 현황(통보서 사본제출) 라. 임직원 중 가족관계에 있는자 현황 (계약직 등 외주업체, 출자회사,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 마. 최근 8년 연도별 특별 체용 현황(근거 및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우리 본부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8 : 해당사항 없음 ○ 9. 직원현황 가. 최근 5년간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직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일자 파견기관 담당업무 행정5급 이 준 봉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18.04.30~ 19.4.29 중점언론협력사업 각부처 출입기자단 관리 나~마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담당사무관 조 경 익 ☎ 2133-8227 주무관 김 학 두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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