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6296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장윤모 김경미 代김경미 김태희 10/19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6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요구번호 2436번)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3대 실천계획 중 최대 부진사업 3개 및 향후 개선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3대 실천계획”과 관련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경제주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중소 기업간 상생 동반성장, 노동의 존엄성 보장 등 3개 분야 2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지방정부의 자치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 ○ 향후에도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임차상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 구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더불어, 신규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전국적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김경미 ☎ 2133-5359 주무관 장윤모 작 성 일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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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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