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5810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승행 김재창 代김상신 여장권 10/11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964번 1. 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관련 자료요구 2 [기존 제출 보완자료] 2.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내역 중 2) 각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일부 제출] [제출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깨져서 확인 불가, 특히 별첨2 시방서(13공구)의 경우는 일부 페이지의 내용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다시 제출 요망] [추가 요구 자료] 1) 1차 2차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으로 내진성능 실험보고나 시험성적서 등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자료 없이 심의가 이루어진 이유, -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공법의 내진성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2) 특정 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규정 3) 1차/ 2차 특정 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의 내진 보강 실적 증명서(선정 당시 제출 자료) 4) 3차 (2018년 9월)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공법의 내진 성능실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선정 당시 제출 자료) 5) 내진보강공사 관련 각 공구 및 구간별 공법 적용 세부 현황 - 공구, 구분(교량/지하) 구간, km, 착공일자, 설계업체, 시공사, 계약금액, 공정율, 공법명, 업체명, 공법선정일 등의 항목을 포함할 것, - 공사 구간별로 구분하여 공법 및 발주 일자를 구분할 것, 기제출 자료는 공구별로 통합되어 구분되어 정확한 공법 적용 현황 파악이 불가함. 예컨대낙성대~서울대입구(354m)등 구간별로 공법 및 공법 업체, 금액, 공정율을 구분할 것 - 2018년 9월 선정된 공법도 구간에 포함시킬 것 6) 1차 2차 내진보강사업 관련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에 제출된 내진성능시험결과보고서 일체( 제출 일자도 표시할 것)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존 제출 보완자료] 1,2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재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제출한 자료(PDF파일)에 대해 원본(한글파일) 별도 메일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 1)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자료 없이 심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과 공사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함에 따라, 1차특정공법심의 당시에(2014.4월) 대부분의 특허공법들이 내진성능실험보고서가 없어서 평가반영이 불가한 실정이었음. - ○ 내진보강실적과 자재시험 위주(자재 물성치, 내화시험, 부착력시험성적서 등)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진성능시험보고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하였음. ○ 2차 특정공법심의시(2017년 9월)에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내진실험보고서를 착공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실험보고서작성기간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1~2차 모두 24개월로 발주되었음. ○ 그러나 최근 실시된 3차 특정공법 심의시에는 공사기간을 12개월(2019년말까지 공사가 완료) 밖에 줄 수가 없어서 내진성능 실험보고서등 이미 검증된 공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한 기존 1,2차 평가항목 중에서 유사항목(보수보강 실적)이 있어서 내진성능 실험보고서 항목으로 대체 반영됨. - 사전평가 배점 비교표(1,2,3차) 항 목 1 2 3차 세 부 항 목 배점 제출서류 세 부 항 목 배 점 제출서류 세 부 항 목 배 점 제출서류 안전성 내진 보강효과 10 내진보강 실적증명서 내진보강효과 15 자재납품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재료안전성 15 내화성능 재료성능 절연성능 요구성능 10 내화시험 성적서, 시공방법 요구성능 10 화재성능시험 성적서 내진성능평가 13 내진성능 실험보고서 (유사동적실험) 구조적 재료성능 10 자재 시험성적서 구조적 재료성능 5 자재시험 성적서 2 내진성능 구조계산서 적정성 시공성 보수보강 시공실적 10 보수보강 실적증명서 보수보강 시공실적 10 자재납품증명서 내진보강 실적 10 자재납품증명서 부착력 10 시험성적서 부착력 8 부착강도 시험성적서 부착력 8 부착강도 및 내구성 시험성적서 신기술 공법 10 신기술인증서 신기술 공법 7 신기술 증서 및 특허 신기술공법 7 신기술 증서 및 특허 유지 관리성 내구성 8 하자보증서 내구성 12 하자보증서 내구성 12 하자보증서 효율성 7 유지관리 지침서 효율성 8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방서 등 유지관리 편의성 8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방서 등 경제성 공사비 25 보강공사비 공사비 15 보강공사비 공사비 15 보강공사비 재무 건전성 신용도 평가 - - 신용도 평가 10 기업신용평가서 신용도평가 10 기업신용평가서 2) 특정 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구성요령(서울시,2009)-[별첨1] 3) 1차/2차 특정 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의 내진 보강 실적 증명서(선정 당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진 보강 실적 증명서 - [별첨2] 4) 3차(2018년 9월)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공법의 내진성능실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선정 당시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특정공법 심사시 제출된 자료는 ‘18년7월에 제출 되었음. ○ 제출자료 - 내진보강공법 기술설명서(실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포함) - [별첨3] 5) 내진보강공사 관련 각 공구 및 구간별 공법 적용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자료 - 내진보강공사 관련 각 공구 및 구간별 공법 적용 세부 현황 - [별첨4] 6. 1차 2차 내진보강사업 관련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에 제출된 내진성능시험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차 실험보고서는 3차 특정공법 실험보고서와 동일하며, 제출된현황은 다음과 같음. 업체명 공 법 명 1차 (4,5,8,9,10,13,14공구) 2차 (11,12공구) 비고 (보고서 기호) - × ◎ (’16.04.) ◎ (’18.6) FN02 ◎ (’17.12.) ◎ (’18.6) FB03 - ◎ (’18.6) HN08 ◎ (’16.04.) - HN09 ◎ (’17.12.) - HB15 ◎ (’16.04.) - MB18 △ ( ’17.12.) - MB20 △ ( ’17.12.) - ※ 범례: ◎ 실험보고서 제출 / △ 수치해석 제출 / × 미제출 ○ 제출자료 - 1,2차 실험보고서(감리단 제출) - [별첨5] 별첨 1. 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구성요령(서울시,2009) 1부. 2. 내진 보강 실적 증명서 1식(별도송부). 3. 내진보강공법 기술설명서(실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포함) 1식(별도송부). 4. 내진보강공사 관련 각 공구 및 구간별 공법 적용 세부 현황 1부. 5. 1,2차 실험보고서(감리단 제출) 1식(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 2133-4161 담당자 이승행 작 성 일 : 2018.10.11.(목)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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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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