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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754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승행 김재창 구종원 代구종원 09/18 고홍석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5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1225번] 1. 지하철 내진설계 관련 자료 1) 지하철 내진설계 규정 2) 전 구간 내진 설계 현황(호선별 구분) 3) 향후 내진 보강 추진 계획(예산, 용역 등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지하철 내진설계 규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6호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장 내진설계의 기본방침 - ’17.7.1. 일부개정 2.2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 목표 본 내진설계기준에서 내진설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구조물은 『내진 1등급』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하며, 등급별 내진성능 목표에서 고려하는 설계지진강도는 기능수행수준에서는 평균재현주기 100년, 붕괴방지수준에서는 평균재현주기 1000년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 관련 기준 ·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2012, 국토해양부) · 철도 설계기준(2015, 국토교통부) 2. 전 구간 내진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 선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구 간 서울역~ 청량리역 시청역~시청역 (순환선) 지축역~ 수서역 당고개역~ 남태령역 연 장(km) 146.8 9.9 62.1 41.3 33.5 완전개통일 1974년 ’84～’84 순환선 ’96년 양천-신정네거리 ’85년 본선 ’93년 양재-수서 ’10년 수서-오금 ’85년 본선 ’94년 사당-남태령 내진설계 현황 반 영 5.3 0.205 (동묘앞역) 1.45┌당산철교 1.36 └용 두 역 0.09 3.7 (수서~오금) - 미반영 141.5 9.695 60.65 37.6 33.5 노 선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구 간 방화~상일동 응암~봉화산 장암~온수 온수~부평구청 암사~모란 연 장(km) 171.58 54.823 36.705 48.938 10.217 20.897 완전개통일 1996.12.30 2001.3.9 2000.8.1 2012.10.27 1999.7.2 내진설계 현황 반 영 11.176 0.138 (U-TYPE,옹벽등) 0.821 청담대교 10.217 미반영 160.404 54.823 36.567 48.117 20.897 ○ 도시철도 1~8호선은 총 연장 318.4㎞로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에 의거 건설시 내진설계가 적용된 구간은 1호선 동묘앞역, 2호선 용두역(‘06.1월 준공), 2호선 당산철교(’99.12월 준공), 3호선 수서~오금 연장선(‘10.4월 준공), 7호선 청담대교(‘01.2월 준공), 7호선 연장구간(’12.12월 준공)을 포함한 16.5㎞(5.2%)이며 나머지 301.8㎞가 내진평가 대상 시설입니다. ○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301.8㎞ 구간은 ‘07.6월~12월까지 ‘04년 5월 국토부 제정 “기존 터널 및 교량의 내진성능 및 평가요령”에 근거한 내진 성능 예비평가(1단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159.7㎞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예비평가 결과 상세평가가 필요한 142.1㎞ 구간에 대해 ‘09.3월 ~’13.12월까지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2단계)을 시행한 결과 5~8호선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 시설물은 없으나, 1~4호선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간이 53.2㎞로 평가되었습니다. ○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시설 53.2km에 대하여 현재까지 32.8km를 공사 발주하여 23.3km 완료하였고 9.5km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실시설계: 53.2km 중 34.0km 완료, 19.2km(본선13.4km, 역사29개소) 설계 중 ※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81호 도시철도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 1등급으로 내진 설계 3. 향후 내진보강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진보강 사업개요 - 성능목표 : 내진 1등급(1,000년 빈도 붕괴방지 수준), 규모 6.5 - 대상구간 :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콘크리트 구조물 - 규 모 : 총 53.2㎞(고가, 교량 20.2㎞, 터널, Box 33.0㎞) -사업기간 : 2011. ~ 2020. -사 업 비 : ※ 11~14년: 시비50%, 자체50% / 15년~:국비40%, 시비30%, 자체30% - 매칭예산 사용실적 및 집행계획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 ( )안은 원인행위 ○ 추진 계획 구분 공사 시행 일정 비고 2018 2019 2020 2021 고가·교량 (20.2km) 20.2km완료 지하본선 (22.5km) 3.1km완료 19.4km 시행예정 지하역사 (46개소) 46개소 시행예정 - 실시설계 용역 ？ 잔여 물량(본선13.4km, 역사29개소)은 ‘18년말 까지 완료 예정 - 보강 공사 ？ 지하본선 구간 · 2019년말 까지 공사 완료 예정 ？ 지하역사 구간 · 실시설계 기 완료된 17개 역사를 2018년 하반기 발주 예정 · 지장물 저촉이 경미하거나 승객 동선에 저촉되지 않는 역사 우선 착공 · 실시설계 중인 29개 지하역사는 2020년까지 단계별 발주 예정 ※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은 건설 당시 1등급으로 시공됨에 따라 별도의 내진 성능 보강은 불필요 한 상태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손형권 ☎ 2133-4161 ☎ 2133-4168 ☎ 2133-4169 담당자 이승행 이성엽 박태욱 작 성 일 : 2018.9.17.(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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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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