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69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현호 김규형 조완석 09/03 강병호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계획 2018. 8. 3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8개 자치구가 기간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치구 매칭 비율을 높여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 및 제16조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2878호,’12.4.3) ？？ 자치구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0, ’17.1.3) ？？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94, ’18.1.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추진방식: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민간 위탁 ？ 사업내용 지원체계 1단계: ‘생태계사업단’ 운영 ？ 2단계: ‘통합지원센터’ 운영 단 계 별 운영예산 1년차 (1억원) 2년차 (1.5억원) 3년차 (2억원)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억원) 운영내용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및 협업강화 등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 사업기간 : 7년(지역생태계사업단 3년+자치구 통합지원센터 4년) ？？ 추진경위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12.4) ⇒ 3년지원 - 연도별 지역생태계 사업단 선정현황 ’12년도 9개구 (6월)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10월)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3년도 4개구 (3월) 동대문, 서대문, 강동, 마포 ’14년도 5개구 (9월) 동대문,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자치구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15.5) ⇒ 2년 연장 - 연도별 지역생태계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선정현황 ’15년도 8개구 통합지원 (6월) 성북, 금천, 은평, 관악, (10월)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6년도 7개구 지역생태계 (5월) 용산, (11월) 강서, 종로, 서초 통합지원 (5월) 강동, 마포 (11월) 도봉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17.1) : 2년 추가 연장 - 연도별 지역생태계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선정현황 ’17년도 6개구 통합지원 (9월)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12월) 동대문 지역생태계 (12월) 중구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 운영현황 : 21개구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5개구 - (1년차) 중구, (2년차) 강서, 종로, (3년차) 용산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 16개구 - (1년차) 동대문,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2년차) 도봉, (3년차) 구로, 성동, 강북, 노원, 강동, 마포, (4년차) 성북, 금천, 은평, 관악 〈’19년도 사업만료 대상 자치구〉 ○성북, 금천, 은평, 관악 → ’19.6월 종료 예정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9.10월 종료 예정 ？？ 운영성과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기본 인프라 성장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공유 공간 확보 및 지역기금 확장,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매출증대 기여 성과지표 2015년 2017년 신장율 ？ 기업상담 1,028건 2,176건 2.1배 ？ 인큐베이팅 조직 수 87개 212개 2.4배 ？ 공유공간 수 7개 19개 2.7배 ？ 공유공간 입주기업 76개 165개 2.2배 ？ 지역기금 운영 자치구 5개 9개 1.8배 ？ 지역기금 규모 6억원 49억원 8.2배 ？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77회 110회 1.4배 ？ 사회적경제 장터 참여 기업수 428개 826개 1.9배 - 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구성(16개구 중 15개구) → 자치구 실활동 기업수 1,419개. 회원 607개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민관거버넌스 형성(15개구) → ’15년 132회, ’17년 232회 회의개최 ？ 서울시 정책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기여 - 혁신교육지구(9개구, 105개 기업), 도시재생사업(9개구, 46개 기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3개구) 참여 등 서울시 정책사업 수행주체로 참여 ？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 15개 자치구에서 66개 의제 형성, 847개 의제 수행조직 참여 【 일몰대상 자치구 지역의제 (8개구) 】 ？ 성북 : 장애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의료 네트워크 등 ？ 금천 : 사회적경제혁신지식센터, 마을관리소, 사회적경제기금 등 ？ 은평 : 지역화폐, 지역장터, 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 ？ 관악 : 아이돌봄, 공공급식, 학교협동조합, 햇빛발전소 등, ？ 구로 : 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 도시재생, 다문화 등 ？ 성동 : 소셜패션, 전통시장활성화, 청년사업 등 ？ 강북 : 자원순환 ？ 노원 : 먹거리, 보육, 자원순환, 청소년사업 등 Ⅲ 의견수렴 및 지원연장 필요성 ？？ 통합지원센터지원 사업기간 도래에 따른 의견수렴 (6회) ？ 서울시 민관정책협의회 회의에서 TFT 구성(’18.7.4) - 광진 사회적경제센터장 등 일몰대상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장 8인 ？ 통합지원센터 지원기간 만료대상 자치구(7개구) 의견 수렴(’18.7.20) - 자치구 예산 및 관심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시 지원 필요 ？ TFT 1차 회의(’18.7.26): 통합지원센터장(8개소) 의견 수렴 - 시 지원 중단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불가능함으로 연장지원 요청 ？ TFT 2차 회의(’18.8.7): 통합지원센터 성과와 인프라 구축방안 분석 - 통합지원센터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유지 필요성 및 시 지원 연장 요구 ？ 동고동락 시장 간담회 - 강북구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 제안(’18.8.8)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시 지원 연장 요구에 대해 2년 연장지원 주문(시장) 【 사회적경제협의회 시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8.8.(수) 12:20~13:20 / 강북구 한신대학교 만우기념관 회의실 - 참여 : 시장, 사회적경제협의회 및 강북구통합지원센터장 등 - 내용 : 강북구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등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연구자 간담회(’18.8.21): 통합지원센터의 지속 필요성 제안 ？？ 운영상 문제점 ？ 시의 7년간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민간 및 자치구의 역량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중단 시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 ？？ 지원연장 필요성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 일자리 신규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역문제 해결 의제 발굴’, ‘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추후 성과를 위해 연장지원 필요 Ⅳ 지원방안 및 소요예산 ？？ 지원방안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년간 재연장하되, 시비 대비 자치구의 분담 비율을 높이고 통합지원센터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재연장 종료 이후 자립기반 확보 - 추가 연장기간 : 2년(당초 4년+연장 2년 ⇒ 6년간 지원) - 자치구 분담비율 : 5년차 70%, 6년차 100%(4년차 50%) 【 연차별 지원예산 및 매칭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 지원예산 150 140 140 100 90 80 자치구 매칭비율 15% 이상 15% 이상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공간운영, 자치구 분담비율 등) 성과에 따라 5~6년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 - 시 보조금의 50%내에서 삭감 차등 지원 붙임 1 자치구 통합지원 사업별 추진방법(현행) 유형 구분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사업성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사업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최대 4년(1년 단위 연장심사) 신청대상 생태계사업단 미선정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운영 종료 또는 종료예정(3개월 이내) 자치구 선정방식 공모선정 신청대상 자치구 적격심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내용 생태계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인큐베이팅 통합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 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인큐베이팅 인 력 3~4명 ？단장 1, 사업？회계 2~3 3~4명 ？센터장 1, 사업？회계 2~3 예산한도 및 예산운용 ？1년차 연 1억원 ？2년차 연 1.5억원 ？3년차 연 2억원 ？1년차 1.5억원 ？2~3년차 1.4억원 ？4년차 1.0억원 ？1년차 인건비 70%, 사업비 30% ？2년차 인건비 60%, 사업비 40% ？3년차 인건비 50%, 사업비 50% 인건비？운영비 70% 사업비 30% 추진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자치구 자원매칭 해당없음 ？1~2년차 : 재정매칭 15%이상 ？3년차 : 재정매칭 20%이상 ？4년차 : 재정매칭 50%이상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18.7.31,현재) 자치구 단계별 운영 1단계: 생태계사업단 ？ 2단계: 통합지원센터 계 5개 자치구 운영중 16개 자치구 운영중 1차선정 성북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4년차 (‘18.7월~19.6월) 금천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4년차 (‘18.7월~19.6월) 은평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4년차 (‘18.7월~19.6월) 관악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4년차 (‘18.7월~19.6월) 도봉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2년차 (‘17.1월~18.12월) 2차선정 구로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성동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강북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노원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3차선정 강동 종료 (‘13.6월~’16.5월. 3년 운영) 3년차 (‘18.6월~19.5월) 마포 종료 (‘13.6월~’16.5월. 3년 운영) 3년차 (‘18.6월~19.5월) 동대문 3년차(’17.1월~17.12월) (‘13.6월~’15.9월. 2년 운영, 중단후 재신청) 1년차 (‘18.1월~18.12월) 4차선정 광진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동작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양천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영등포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5차 선정 용산 3년차 (‘18.1월~18.12월) 6차선정 강서 2년차 (‘18.1월~18.12월) 종로 2년차 (‘18.1월~18.12월) 서초 2년차 (‘18.1월~18.12월) 7차 선정 중구 1년차 (‘18.1월~18.12월) 미운영 서대문 2년차 미신청 (‘13.6월~’14.5월. 1년 운영) 송파 미신청 중랑 미신청 강남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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