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2105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여용석 07/10 김영수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밤 고개로 확장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밤 고개로 확장공사) 「밤 고개로 확장공사」의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제1회)이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밤 고개로 확장공사 ○ 공사기간 : 2017. 05. 18 ~ 2019. 06. 30 ○ 개 요 : 도로확장 B=6차로⇒7~8차로, L=2.45Km ○ 도 급 비 : 12,467백만원 ○ 시 공 자 : 큰빛종합건설(주) ○ 감 리 자 : ㈜제일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검토내용 ○ 본 공사 계약전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원도급자가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계(제1회)를 제출한 상태임. ○ 관련규정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별지1, 별표6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현황 검토 (단위:백만원) 하도급 예정자 등 록 업 종 원도급금액 (B) 하도급금액 (C) 비 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정건업(주) 세정건업(주) 토공사업 3,119 1,570 2,589 1,303 세정토건(주) 세정토건(주) 포장공사업 438 1,400 363 1,162 세정건업(주) 세정건업(주) 상하수도공사업 1,471 1,980 1,221 1,643 - 청계건업(주) 도장공사업 - 476 - 395 - 다물그린 철물공사업 - 234 - 194 A : 도급비 9,248백만원(당초) 12,467백만원(변경) 합 계 5,028 5,660 4,173 4,697 하도급비율(B/A) 54.4% 45.4% - - 하수급비율(C/B) - - 83.0% 83.0% ○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심사 평정 등 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 당초 변경 1.단일공종공사등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종합공사 계 12 12 12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0 3.0 4(A) 54.4% 4(A) 45.4% ②하도급할공사의총금액(B)대비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총금액의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4.0 3.0 2.0 1.0 4(A) 83.0% 4(A) 83.0% ③최근1년간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A) 100% 1.0(A) 100%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A: 사용 B: 미사용 3.0 0.0 3.0(A) 사용 3.0(A) 사용 ⑤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 - ⑥비고란에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 -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서 검토한 결과 원활한 공사추진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는 바,감리단 요청대로 승인 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책임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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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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