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911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전경조 임병욱 06/21 최홍식 협 조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소통행사 결과 보고(상반기) 2018.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소통행사 결과 보고(상반기) 자원회수시설 운영현안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운영효율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상반기 소통행사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일시 : 2018.6.15.(금) 15:00~20:00 ？ 장소 :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참석대상 : 17명 - 자원순환과 : 6명(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팀) - 운 영 사 : 11명(운영소장, 관리팀장, 기술팀장 등) ？？ (지정토론) 2018년 대정비 평가 분석 ？ 대정비기간 자치구 처리 여건 - 자치구 실태 ┯ 대정비기간 중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 애로 호소 ┕ 일부 자치구 대정비기간 중 상당기간 자체 임시보관 - 수도권매립지 반입 애로 이유 · 일부 자치구 수도권매립지 대형 운반차량 및 적재함 부족 · 2018년 민간처리시설 처리비 급등 ？ 대정비 직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급증 - 대정비 종료 직후 10일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비교 · 양천 : 2017년 평균 390톤/일 → 2018년 평균 661톤/일 · 노원 : 2017년 평균 607톤/일 → 2018년 평균 835톤/일 ？ 대정비 관련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관리 방안 [실태파악]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파악 · 자치구별 평균 발생량 대비 및 대정비기간 반입량 비교 - 수집·운반 대행계약 유형 파악 · 처리량 단가계약, 처리구역 세대수 기준계약 등 [수도권매립지 협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대다수 소각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가동을 정지하는 점을 고려 - 미세먼지 비상저감 경보 발령 등 취약시기에 수도권매립지 휴무일 특별반입 체계 구축 협의 [반입량 관리방안] - 자원회수시설 재고량과 연계한 반입조정 규정 필요 · 재고 과다시 자치구별 반입량 조정 - 대정비 직전 재고량 최소화 조치 필요 · 대정비 예고시부터 평일 수도권매립지로 전환하도록 관리 - 대정비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 회피 자치구 실태조사 · 자치구별 평균 발생량과 매립지 반입량 비교 분석 ？ 향후 자원회수시설 정비시기 분산 관련 협의사항 - 2019년부터 대정비기간 분산에 따른 보완조치 필요 · 2019년 대정비는 4~7월초에 분산 실시 필요 · 2018년 하반기 소정비시 정비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 ？？ (자유토론)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 향상 관련사항 ？ (강남) 바닥재 처리방법 개선사례 - (개선) 민간 재활용 시설로 전환(시행시기 2018.5.3.) - (효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매립부담금 절약, 재활용 확대 ？ 환경시설 통합인허가 용역사 선정방법 논의 - (발제) 학술연구용역 등록업체 대상, 제안서 평가방법으로 선정 - (논의) 환경부의 인허가 대행기관 자격기준 연구용역(5~8월) 고려, 환경부, 환경공단 지침제정 및 타 기관 용역진행 파악 후 재검토 ？ 자원봉사자 성상감시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협조 요청 - 영향지역 주민 자치구 출장 종량제봉투 배출장소 현장 조사 - 조사 후 파봉된 쓰레기 방치 및 부적합 스티커 부착시 과잉조치 - 주민지원협의체 및 자치구 협조, 주민감시단 조사기준 정립 필요 ？ 대형 고철 등 자원회수시설 방지조치 요청 - 대형 암롤차량 등에서 철제 구조물 등 반입사례 다수 발생 → 자치구 및 대행업체 대상 홍보 강화 조치 필요 ？？ (종합토론) ？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강화 요청 - 시설운영, 공정관리, 정비 및 공사시 안전관리 준수 -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최적가동에 필요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하반기 시행 법령 대비 사전준비 요청 - 운영사 자체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예방 ？？ 행정사항 ？ 유관기관 관련사항 회의,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 ？ 기타 사항 : 2018.7월 운영소장 회의시 개선방안 시행. 붙임 : 참석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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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152
본청
자원순환과-9911
D000003385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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