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43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강소영 강선미 06/15 이은영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부 불일치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4869, ’18.4.25) ？？ 조사기간 : ’18.6.14. ~ 9.30. ？？ 조사대상 : 가족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비 고 건 수 면 적(㎡) 계 39 21,114.53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꿈나무마을)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학대아동 쉼터 토지 12 13,613.70 건물 27 7,500.83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 `18.6.14. ○ 현장조사 실시 : `18.6.20. ~ `18.9.28.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 : `18.9.28.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입력 ○ 실태조사자 결과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 각1부 .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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