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605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代이병욱 05/30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특사경 역량강화로 자치경찰 도입 기반조성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8. 5월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차원의 엄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청렴특별시 서울」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2018.2.20.) ？？ 추진방향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선제적 대응 및 관리 ①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 대책’ 엄격 적용 ② 청렴도 측정 대비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적극 대응 ③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 ④ 명절, 지방선거, 하계휴가 기간 등 자체 복무점검 실시 ⑤ 수요자가 선택하는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 ⑥「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이행 ⑦「청렴 서포터즈」운영으로 우리단 청렴문화 확산 ⑧ 기타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제고 추진 ？？ 우리단 차원의 차질없는 청렴대책 추진으로 市 청렴도 제고에 기여 Ⅱ 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 실본부국 중 2위(1위 소방재난본부) : 최우수 1, 우수 3, 장려 4개 기관 선정 ※ 단, 실본부국의 170개 부서 평가 순위 : 민생수사1반 40위, 민생수사2반 36위 ※ 우리단은 ‘청렴대책 수립’,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에서는 각각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에서 0점 처리되어 종합순위 하락 Ⅲ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도 향상 세부추진 계획 1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 대책’엄격 적용 우리단 수사관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시행을 통해 수사기관 위상정립 및 특사경 신뢰 제고 ？？ 추진원칙 ○ 수사기관에 걸맞는 청렴조직 재구축 및 수사관 청렴마인드 확립 ○ 출장, 복무, 보안 등 법령과 규정 철저 준수 및 위반시 연대책임 강화 <市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市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市 공무원 행동강령 등> ○ 자체 불시점검 강화 및 전 직원 예외없이 ‘신상필벌’ 엄격 적용 ？？ 3대분야 근무관련 추진내용 분 야 근무원칙 및 내용 ★출 장 ①개인별로 실제 출장자만 출장결재 및 복귀시 즉시 복명, 출장시간 준수 ②수사활동시 수사관 2인 이상 출장 의무화(단독행동 금지, 출장자 연대책임) ③관용차량을 활용한 사적용무 금지(관용차량 사용시 차량일지 일일 결재 확행) ★복 무 ①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행위 방지 철저 ②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금지 ③출근지참, 무단결근,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금지 ★보 안 ①수사진행 상황, 수사상 취득한 정보 등 대외비 유출 금지 ②수사서류 등 중요자료 관리 철저, 캐비닛 시건 등 보안 관리 철저 ③근무시간 등 당직근무자 근무지침 준수 ④기타 공용핸드폰 등 수사장비 개인 활용 금지 및 관리 철저 2 청렴도 측정 대비‘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적극 대응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소속 직원 약 2,000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설문조사(’18.6월 실시 예정)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청렴문화지수(개인, 조직, 부패방지제도), － 업무청렴지수(인사, 예산, 업무지시) － 기타 조직의 문제점, 위험성이 높은 분야, 선결과제 등 ？？ 대응계획 ○ 우리단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병행 실시 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여부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에 기여 ※ 우리단은 수사전담 조직으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권한남용 발생시 사건관계인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조직 청렴도 저하 가능성 발생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18.5.3.제정·시행) ○ 형 식 : 예 규 － 준칙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수사준칙에 대한 지속적 연혁 관리로 수사관의 인권의식 제고 ○ 준칙 제정경과 ① 제정 방침 수립(’18.3.23.) ⇒ ②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사전협의(’18.3.23.~4.9.) ⇒ ③ 행정예고 실시(’18.3.29.~4.18.) ⇒ ④ 중요문서 심사(’18.4.25.) ⇒ ⑤ 시행 ○ 준칙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규정) 총칙 (제1장, 제1조~제8조) ？목적, 인권보호 원칙, 가혹행위 등의 금지, 공정한 수사,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임의수사의 원칙, 인권교육의 실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2장, 제9조~제13조) ？인권보호 제도 내용 사전안내, 다른 사건과 연계 수사 금지, 인권침해 신고, 불이익 금지, 인권에 관한 의견청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장, 제14조~제61조) ？수사의 착수(제1절), 체포·구속(제2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3절), 피의자 신문(제4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제5절), 소년·장애인·외국인(제6절), 사건의 송치(제7절)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4장, 제62조~제68조) ？공보의 일반원칙, 수사사건 공개금지, 공보시 표현방법, 익명 공개 원칙, 공개금지정보, 영장 등 공개 제한 4 명절, 지방선거, 하계휴가 기간 등 자체 복무점검 실시 지방선거, 하계휴가, 추석명절 기간 등에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단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공직기강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 ○ 점 검 자 : 민생수사총괄팀 ○ 중점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출근점검 - 지참출근,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시간 임박하여 병가·연가처리 - 기타 조사실, 압수물 창고 등 중요시설 안전관리 실태 근무중점검 - 중식시간 이행상태(중식시간 준수) ※ 수사업무로 인한 조기식사 또는 중식시간 이후 식사하는 경우 제외 - 중식시간 보안당번 정위치 근무, 사무실 불필요한 전등 소등 - 이석점검, 출장후 미복귀 상채 점검 야간점검 - 최종 퇴청자·보안당번·당직 근무자 보안점검 실시 여부 - 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여부 - 청사, 중요 장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주요자료 방치, 책상·캐비닛 등 미시건, PC 암호 미설정 - 개인 전열기기 사용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5 수요자가 선택하는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 市, 권익위 등에서 마련한 다양한 청렴교육 과정을 우리단 수사관 등이 직접 선택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교육 성과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청렴교육은 의무교육＊이나, 업무공백 우려 등으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존재 ※ 연간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포함) 교육수료 필요 ○ 따라서 청렴교육 수단을 다양화하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최소화할 필요 < ③ 민생사법경찰단 주관 자체 청렴교육 > ○ 교육일정 : 매월 또는 연 1회 시행 원칙 － 연 1회(연초 기본직무교육, 1월), 월 1회(매월 특사경 직무교육 시행시) ○ 교육강사 :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2반장, 외부 전문가 등 ○ 교육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 교육내용 :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활용 － 우리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 대책,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상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안내 등 시의에 맞는 자료 활용 추진 ？？ (간부·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직원 의무교육 이수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청렴 교육 실시 및 콘텐츠 적극 활용 추진 ？ 청렴 관련 이러닝 ○ 일 시 : 연중 상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 운영과정 : 총 8개 과정(기본역량 6개, 기타 2개) ○ 운영내용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운영횟수 교육시간 1 e-공직자 행동강령 정규/열린 6 15 2 e-청렴교육 정규/열린 6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정규/열린 6 10 4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정규/열린 6 8 5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정규/열린 6 8 6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정규/열린 6 7 7 e-성공의 조건으로서의 청렴 정규/열린 상시 4 8 e-청탁금지법의 이해 정규/열린 상시 3 ？？ 사이버 청렴교육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교육 콘텐츠 연계 예정 ○ 내 용 : 권익위 청렴교육 콘텐츠(애니메이션) 등을 인재원 이러닝과 연계 ○ 교육내용 : 청렴마인드 향상 및 윤리의식 강화 관련 6개 콘텐츠 ○ 운영시기 : ’18. 5월 이후 ~ 6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이행 자율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청렴활동 생활화로 자율적 청렴문화 이행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 자율준수관 지정 운영 ○ 반부패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 민생수사1반장 － 임 무 : 청렴 자율준수계획 수립 총괄 및 감독·점검 시행 －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사용 준수 － 회계담당 : 월별 업무추진비 명확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7 「청렴 서포터즈」운영으로 우리단 청렴문화 확산 우리단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자체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 ？？ 「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 수사팀별 청렴 서포터즈 지정 전사적(全社的) 차원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수사팀별 청렴·감사 업무 담당「청렴 서포터즈」지정 ※ 붙임 담당자 참조 － 우리단 조직 내의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청렴 서포터즈」간 정기 간담회 개최 추진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수사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팀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 취약분야 개선 청렴 우수팀 : ‘청렴 서포터즈’ 인센티브(표창, 포상금 등) 건의 8 기타‘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제고 추진 市 감사담당관에서 기관의 청렴수준 평가를 위해 마련한 ‘청렴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제고 ○ 시 주요 5대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기관(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 사례 발생시 경보 알림 ※ 5대 지방행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 청백-e시스템 경보후 처리절차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을 우리단 전직원에게 공지 】 － 23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같은 날짜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등 ？？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추진 ○ 평가주체 : 감사담당관 ○ 제출대상 : 청렴대책 수범사례(기관 차원), 청렴 활동 수기(개인 차원) 등 － 상세내용은 감사담당관에서 방침 수립 중에 있으며, ’18.7월 통보 예정 ○ 평가방법 : 서면심사 ※ 기관, 개인 제출 자료 ○ 결과공개 : ’18.10월 예정 ？？ 가점 획득 및 감점 최소화 노력 병행 ○ 가점 항목(10점 내외) － 청탁신고 신고건수(5점),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5점) －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과정 이수실적(1점) ○ 감점 항목(30점)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등(20점),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입력(5점), 청렴활동 제출기한 미준수(5점) 부서장 청렴의지 (20)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5 · 수립 시 · 계획의 충실성 3점 2점 부서별 - 업무추진비 공개 15 · 기한 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 1점 감점 1점 감사 담당관 청렴교육 활성화 (40) - 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실적 5 · 이수 시 5점 부서별 -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25 · 전 직원 90% 이상 이수 · 전 직원 8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청렴 집합교육 10 · 1회 5점, 2회 이상 10점 1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2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20 · 90%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70% 이상 조치 · 7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0점 감사 담당관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5 · 90% 이상 참여 · 80% 이상 참여 · 70% 이상 참여 · 70% 미만 참여 5점 4점 3점 0점 감사 담당관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1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10점 8점 6점 4점 2점 -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5 · 우수사례 제출시 · 우수사례 선정 시 3점 2점 가점 (+10) - 청탁신고 건수 +5 · 청탁신고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5 · 과제이행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 과정(기본/심화) 과정 수강 +1 · 부서별 청렴담당자 1명 이수 1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처분 - 20 · 징계자 1건 당 2점 감점 · 주의·훈계자 1건 당 1점 감점 -2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5 ·1건 당 1점 감점 -5점 청렴활동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 5 ·1건 당 0.5점 감점 -5점 Ⅳ 행정사항 ？？ 우리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제출 : 감사담당관 ○ 제출시기 : 2018.5.30. 제출(예정) ○ 제출목적 :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지수 평가 대응 ？？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8.6.26.(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남산별관 4층 회의실(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교육강사 : 감사위원회 담당 팀장 ○ 참석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 교육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주요내용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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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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