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774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재현 공병엽 이상훈 이대현 06/14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7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427번] 1.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수립한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 전환 󰏚 지하철 안전 관련 외주업무 직영 전환(안전업무직 신설) ○ 대상분야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분야 - 서울메트로(조건부 민간위탁) : PSD유지보수, 구내운전 등 5개 분야 - 도시철도공사(자회사) : 도시철도ENG 내 전동차정비 등 2개 분야 ○ 직무형태 : 무기계약직 형태의『안전업무직』신설 ○ 채용방식 : 기술력 등 검증 통해 경력‧기술 보유자 공개경쟁 채용 - 안전업무직 임용, 직영전환 완료(`17.1.1) 󰏚 전적자(소위 메피아) 문제 해소 ○ 전적자 현황 : 총163명(메트로 120, 도철 43) ○ 전적자 처리방안 - 메트로 : 60세 미만자 중 전적 당시 이행업무 범위 내 제한적 재고용 󰋻정년 미만자로 구의역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29명을 재임용 결정, 재입사에 동의한 8명 명퇴금 반환 후 재임용 󰋻전적자들이 복직에 불응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제기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방안 검토 - 도 철 : 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용 보전금 지급 󰋻보전금 지급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적자 업무강화, 자체 채용자 불만 해소 󰏚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완료 ○ 사업 재구조화 지원 TF 구성․운영(`16.7.28~) ○ 사업재구조화 협약서 체결 및 자금 재조달 완료(`16.11.30) -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업무 서울메트로 이관, 유지관리 일원화 - 저금리 자금 재조달 및 이자비용 절감액 서울메트로 귀속 - 안정성 제고를 위한 승강장안전문 시설 개선 비용 분담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 󰏚 승강장안전문 관리시스템 강화 ○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실시: `16.6.20 ~ 7.22(33일간) - 307개 전체 역사 대상 시․양 공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승강장안전문 유지 보수 전담조직 구성(’16.11) 및 인원 충원(’16.12) -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산하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신설 - 승강장안전문 관리 인원 충원 󰋻메트로 : 관리역사 증가에 따른 인력 확대(146명→206명) ․신규 충원(38명, `16.12), 유진메트로컴 관리인력 고용승계(22명, `17.1) 󰋻도 철 :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250명 : 안전업무직 175명 신규 채용) ․`17.4 채용, 교육훈련 후 현장 배치(`17.6월) ○ 승강장안전문 레이저센서로 단계별 교체 확대 - 1단계 장애발생 다발 역사 및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역사 53개소 󰋻 서울역 등 12개 역사 레이저센서 교체 완료(`17.4) 󰋻 잔여 41개 역사(`17.6) 및 2단계 교체대상 54개 역사 교체 추진(`17.12) ○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 - 고정문 부착 광고판 2,169개소 철거 완료(`16.12) - `17년 교체 예정 56개 역사 비상문 교체사업은 연내 차질 없이 완료 󰋻 비상문 부착 열림용 광고판 교체 방안 등을 검토, 광고사업자와 협의 추진 ○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사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추진 - 시설 노후도, 구조물 결함 등으로 근본조치가 필요한 역사 전면 재시공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준수, RAMS 적용 등 안전성을 강화한 규격 사양 󰋻 조달청 발주 2차례 유찰로 긴급 입찰공고 실시(`17.5.15), 준공 일정 지연 전망(김포공항역 `17.8, 기타 7개 역사 `17.10) ○ 양 공사 공동 서울지하철 특성에 맞는 부품 성능 및 품질기준 수립 - 양 공사 합동 부품 표준화 TF 구성․운영(`16.11) - 승강장안전문 기술표준화 및 품질강화를 위한 국제인증(SIL) 추진 󰋻우장산역 : 재시공 완료(`17.12), 국제인증(`18.12) ○ 부품 품질․설치방법 등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시 전문 시방서 작성 - RAMS 및 SIL 적용된 표준사양서 마련(`17.1) 서울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 지하철 안전시설 관리 강화 ○ 노후 전동차 조기 교체 - 장기 사용(21년 이상) 노후 전동차 1,184량 중 `22년까지 610량 우선 교체 󰋻 1차 사업 : 2호선 200량 발주(`14.12) ⇒ 50량(`17.12교체), 150량(`18.12교체) 󰋻 2차 사업 : 2호선 214량 발주(`17.4) 및 입찰공고(`17.5) 󰋻 3차 사업 : 2호선 46량, 3호선 150량 교체(`18~`22) ○ 노후시설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추진 - 개통 후 40년 경과된 1~4호선 노후시설 개량(7개분야 21개 주요시설, `30년까지 총 2조2천억원 투입) 󰋻 `17~`25년 : 분기기 개량(283틀), 전선로 개량(1,960㎞) 등 19개 시설 - 30년 이상 노후역사(45개소) 리모델링에 총 1조1,250억원 소요(역당 250억원) 󰋻 신규건설 수준의 막대한 재정 소요, 관계법령에 따라 국비 지원 요구 중 ○ 승강편의시설(E/L, E/S) 안전관리 강화 - 시, 양 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고장․장애 다발 역사 중심의 승강편의시설 및 제어시스템 작동상태 점검(`17. 5. 2 ~ 5.17) - 승강편의시설 조사결과 반영, 시설관리 기준 강화 󰋻 정밀안전진단 시기 단축(현행 20년 → 15년), 주요핵심 부품 교체 주기 마련 및 점검․보수 이력 D/B화 󰏚 지하철 안전관리 인력 대대적 확충 ○ 역사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대 배치 - 승강장안전사고 예방 및 혼잡시간대 탑승객 안내․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활용한 승강장안전문 안전요원 446명 배치(`17.1~) - 지하철 안전이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지하철보안관 매년 50명씩 충원(`18년) 󰋻 `16년 268명 ⇒ `17년 318명 ⇒ `18년 368명 ○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안전 전담 전문조직 신설 및 인력 강화 -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구성 󰋻상임이사인 안전관리본부장이 총괄하여 책임을 지도록 조직 구성 󰋻본사 중복 인력(393명)을 역사․기술사업소 등 안전 분야 재배치, 통합으로 절감된 인건비(45%, 연 273억원) 안전분야 투입 - 통합공사 내 개방형 직위 지정 또는 전문업무직 채용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 󰏚 지하철 안전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개선 ○ 승객안전 최우선, 사고대응체계 개선 - 이상상황 발생시 안전조치 완료 후 운행재개로 안전운행 최우선 - 전동차 내 차량 비상방송시스템 개선으로 승객에게 우선 안내방송 실시 󰋻무정전 방송장치 설치 확대(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승객 안내 가능) - 사고발생시 업무별(기관사, 관제실, 역무원) 현장대응 매뉴얼 개선 - 사고발생시 대피절차․요령을 포함한「시민행동매뉴얼」마련(`17.4) ○ 시민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지하철 이용문화 고려, ‘함께 지키는 지하철 안전약속’ 제정 홍보(`17.6)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하철 안전이용 수칙과 안전이용 문화 활동 강화 - 지하철 안전 홍보 캠페인 대대적 전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캠페인, 다양한 ‘문화행사 연계’ 안전캠페인 등 전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험․견학 프로그램 발굴․운영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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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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