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60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주형순 박경옥 10/13 나백주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 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음주청정지역 지정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과 관련하여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위한 지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Ⅱ 지정개요 ？ 음주청정지역 지정일 : - 계도 및 홍보기간 : - 단속 개시일 : ？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Ⅲ 세부내용 ？ 지정 장소 및 범위 :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 역)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도시자연공원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전 역 (80,683) 2 근린공원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 685 전 역 (1,156,498) 3 근린공원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전 역 ( 424,106) 4 근린공원 천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전 역 (26,696) 5 근린공원 시민의 숲 서초구 매헌로 99 전 역 (258,991)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6 근린공원 응봉 성동구 뚝섬로 273 전 역 (75,570) 7 근린공원 율현 강남구 율현동 56 전 역 (157,535) 8 도시자연(근린)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산1 전 역 (2,896,887) 9 근린공원 낙산 종로구 낙산길 41 전 역 ( 198,477) 10 근린공원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241-20 전 역 (179,666) 11 근린공원 간데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전 역 (15,179) 12 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월계로 173 전 역 ( 665,190) 13 생태공원 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전 역 ( 51,470) 14 근린공원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78 전 역( 2,284,085) 15 문화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산68-3 전 역 ( 217,946) 16 근린공원 푸른수목원 구로구 연동로 240 전 역 (103,354) 17 근린공원 선유도 영등포구 선유로 343 전 역 (110,407) 18 근린공원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전 역 (229,539) 19 근린공원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 역 (101,668) 20 근린공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 역 (504,012) 21 문화공원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 역 (101,510) 22 근린공원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전 역 (560,552) ？ 추진 일정 공원녹지과 업무협의 → 주민의견수렴 (공원이용자) → 지정 고시 → 주민홍보 질서인력교육 → 과태료부과 ？ 2017.10.11 ？청정지역 관리 논의 등 ？2017.11.15. ？낙산근린공원 이용자 대상 ？ ‘18.01.01 ？ ‘18.01.01 ~3.31 ？ 공원녹지과 공원질서요원 교육 ？ 표지판 설치 ？ ‘18.04.01 ？ 위반자 단속 - 2018.1.1.~3.31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8.4.1.일부터 단속 - 공원관리 기관에서 공원질서유지 단속과 병행 추진 - 2018.4.1.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부과·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제56조 제2항및3항 에 의함 ？ 음주청정 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및 또는 악취가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름. ？ 주민 홍보 - 공원 입구 등 주요지점에 표지판, 현수막 설치 - 보도자료 배포등 언론 홍보 - 공원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활용 - 집중 계도기간 활용(‘18년 5월, 10월) ？ 음주청정지역 홍보물 설치 - 표지판 ？형태 : 도시공원 관리 성격에 맞게 설치 ？설치수량 : 공원별 2개~5개 설치 예정 - 현수막 게시 ？설치수량 : 공원별 2개~5개 설치, 도시 공원 운영 성격에 맞게 게시 ※ 공원녹지정책과와 표지판 시안 및 수량 협의 후 시행 ？ 소요예산 : 2018년 예산확보 (안) - 표지판 1,500천원 × 22개소 × 4개=132,000천원 Ⅳ 행정사항 ？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 법무담당관 : 행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중요문서 심사) - 정보공개정책과 : 고시번호 부여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게시 ？ 음주청정지역 관리 및 계도 - 공원녹지정책과 : 위반자 단속 및 계도, 질서유지요원 교육 - 건강증진과 : 표지판, 현수막 설치, 집중계도기간 운영,질서유지요원 교육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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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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