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8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박진영 김경원 고경희 09/14 엄규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7번, 박순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을) 요구번호 997번 9. 2010년 이후 외국인 다문화 가정 현황(외국인 국적·체류유형별 통계포함) 및 각종 문제점, 향후 대책 □ 2010년 이후 서울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 ○ 2010년 ~ 2016년 서울거주 외국인 연도별,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시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457,806 408,083 동북아 260,643 285,567 318,351 303,856 319,973 356,668 311,848 한국계중국인 203,428 219,509 247,036 225,201 235,645 262,545 221,717 중국 35,269 41,930 45,017 51,179 57,086 67,340 67,775 대만 9,618 9,473 9,766 9,847 10,161 10,233 8,007 일본 8,094 9,922 11,276 12,482 12,508 12,172 7,867 몽골 4,234 4,733 5,256 5,147 4,573 4,378 6,482 동남아 16,619 19,054 21,140 23,209 24,726 26,878 31,463 베트남 7,462 9,101 10,257 11,585 12,323 13,596 15,840 필리핀 5,030 5,327 5,722 6,013 6,047 6,139 6,535 태국 1,502 1,531 1,554 1,522 1,572 1,559 3,866 인도네시아 757 825 897 942 1,057 1,148 1,162 기타 1,868 2,270 2,710 3,147 3,727 4,436 4,060 남부아시아 4,155 4,440 6,574 6,341 6,842 7,175 7,369 중앙아시아 2,827 2,726 2,980 3,364 3,553 4,132 4,662 미국 30,891 30,831 32,264 31,999 31,755 32,699 26,999 러시아 1,578 1,730 1,888 2,088 2,257 2,456 2,420 기타 19,508 21,931 23,096 24,783 25,953 27,798 23,322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자료 ○ 2010년 ~ 2016년 서울거주 외국인 체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시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457,806 408,083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283,298 304,414 341,121 325,766 340,850 382,094 337,116 외국인근로자 158,589 144,676 150,433 116,113 104,309 116,817 102,081 결혼이민자 29,455 31,913 31,217 30,775 29,818 28,707 27,573 유학생 22,944 26,635 29,063 29,071 29,308 32,226 31,129 외국국적동포 27,549 41,512 61,901 78,658 96,440 116,027 80,707 기타외국인 44,761 59,678 68,507 71,149 80,975 88,317 95,626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33,909 37,781 39,164 40,589 43,983 45,922 40,520 혼인귀화자 11,668 17,111 17,380 18,476 18,926 17,751 20,439 기타사유 22,241 20,670 21,784 22,113 25,057 28,171 20,081 외국인주민자녀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29,790 30,447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자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문제점, 향후 대책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행·재정적 수요 증가 -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대상 생활/정착/복지 등 지원 및 교육 수요 증가 -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인권 사각지대 발생 - 문화·생활습관 등 차이로 인한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 우려 - 내·외국인 주민 간 사회통합 필요성 증가 등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대책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 및 정책 수립 ？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14년)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 노력 - 외국인주민에게 정책 참여기회 제공, 수요자 시각에서 정책 추진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15.8~), 서울생활 살피미(’1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12.7~), 서남권 민관협의체(’15.3~), 서울 타운미팅(’00.~) 등 - 외국인주민 지원 전문시설 운영, 다국어 상담 및 교육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문화체험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시설 운영(42개소) -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속 건의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 성명 영어/한글 병기,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시 결혼이주자 기재 등 규정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시행.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사무관 김경원 ☎ 2133-5063 담 당 자 박진영 작 성 일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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