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44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 재 조훈 신경근 고영대 09/08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2번, 박순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962번 □ 요구내용 1.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서울 핵공격(폭발력)에 대한 서울시 대비태세 현황. 2. 지금까지 북한 핵공격 관련 서울시 연구 및 조사, 준비된 모든 자료 제출 3. 북한 핵공격 시 서울시의 대응 및 대피매뉴얼(세부적으로？수정보안 연도별 자료 포함) 4. ‘적정 대피소 규모’에 대한 연구 현황, 피해규모 대비 서울시 대피소 구축 및 확보 현황(각각의 대피소 수용인력 포함), 비상식량 구축현황(인원대비 몇 일분인지?포함), 장비 확보현황(어떤 비상장비들이 있는지?, 서울시 인구 대비 몇 명분(몇%)을 장비를 확보했는지?등등) 5. 북한 핵공격 관련 국방부와 협조 체제 및 협조메뉴얼 구축 현황 ？ 핵무기는 방어책이 제한적인 절대무기로, 사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최선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외교？안보？국방？경제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적 공조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억제책을 추진 중으로 ※ 3축체계 : 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 핵무기 방호는, 국가 안보전략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제한됨. 1.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서울시 대비’ 현황 ○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충무계획에 의거 - - - - . 2. 지금까지 북한 핵공격 관련 서울시 연구 및 조사, 준비된 모든 자료 ○ 서울시안보정책자문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보현안을 논의였으며, 특히 16년에는 “시장과 함께한 서울시 안보정책포럼”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대응방향」연구？발표 함 ○ ’13년 을지연습간 전시현안과제 토의에 우리시 全 간부 및 외부전문가 초빙, 「핵관련 북한의 방사능 테러공격」대응방향 토의를 실시하였고, ○ 지난달에는 북한의 현 안보상황 관련, 시장단과 안보정책자문위원 합동으로 긴급 현안토의(8.30)를 실시하였음. ○ 또한, 현재「서울형 민방위대원 교육운영 개선방안 」 연구용역 추진중임(17.8~10) 3. 북한 핵공격시 서울시의 대응 및 대피매뉴얼 자료 ○ 우리시의 대응 매뉴얼은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 계획」과 「충무 시행계획」이 있으며, 이는 중앙과 연계된 매뉴얼로 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적 공격시 대응계획에 제한적으로 일부 화생방전에 적용 가능함 (※대외비/3급비밀로서 제출 불가) ○ 우리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시·구 홈페이지 및 리플릿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유사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 등을 알려 주는 ‘안전디딤돌앱’을 지하철, 버스정류장, 홍보용품(부채등), 각종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음 4. 대피소 시설 및 비상대비 물자와 관련하여 ○ 적정대피소 규모에 관한 연구인「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서울시 시정연구 중에 있으며 (17.4~18.3) ○ 우리시 대피시설 구축현황은 - , ※ - 그 외 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로 민방위기본법 및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17.8월 기준) 서울시 인구 대피시설 소요면적 확보량(공공용시설) 확 보 율 개 소 면 적 9,736,265명 8,032,417㎡ 3,523 24,165,916㎡ 299.6% - . 5. 북핵 공격관련, 국방부와 협조체제 및 협조 매뉴얼 현황으로 ○ 우리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MOU 체결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 2011~2014 전시현안과제 「방사능 ？ 화학 ？ 생물무기의 대응」토의 (수방사) - 2015. 1 민？관？군？경 통합작전체계 구축 MOU 체결(수방사-서울지방경찰청-서울소방) - 2016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시 주요의제 발표 (국화사) - 2017년 을지연습시 「서울의 핵 및 화생방 대응」과 관련한 교육(수방사) 등 ○ 군？경 등과 협조된 위기대응 매뉴얼은 - 군？경？소방 통합작전 매뉴얼 (16.1 , 서울소방, 군경 등) - 서울시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16.10, 서울시-수방사-경찰) -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16.10, 행안부, 군？경 등) 등이 있습니다. 붙 임 1. 서울시 자치구별 민방위대피시설 확보 현황 1부. 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경 근 ☎ 2133-4523 담당자 조 훈 작 성 일 : 2017.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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