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104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김장수 08/22 정유승 협 조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제1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개최 계획 2017.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제1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개최 계획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및 서울형 리모델링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행정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 용역기간 : ‘17.5.29 ~ ’18.5.28(12개월) ○ 용역업체 : ㈜수성엔지니어링,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후보지 발굴 및 사업추진전략 마련 - 공공의 선도적 계획수립으로 향후 민간에서 리모델링 추진시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사업 확산 도모 ？ TFT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7.08.25(금) 13:30~15:4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20명 - 내부 :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획팀장 - 외부 : - 용역업체 : ？？ TFT 자문회의 목적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자문 ○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검토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자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검토 ？？ TFT 자문회의 개최계획 ○ 8월 25일(금) 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 개최시기와 방법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율 ？？ TFT 1차 자문회의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40 (10`) 자문위원 위촉식 (19명)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과장) 13:40~14:00 (20`) 과업추진경과 PPT발표 용역사 14:00~15:20 (80`) 자문회의 주제(안)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의 완화허용 리모델링 사업 시 세대구분형(멀티홈) 규제완화 리모델링 사업 일반분양시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검토 리모델링 관련 건축, 도시계획, 경관심의 간소화 검토 도시정비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자문위원 15:30~15:40 (10‘) 향후추진일정 및 회의 마무리 - 붙임 1. TFT 자문위원 참석명단 1부. 2. 서울형 리모델링 TFT 자문회의 논의사항(제도개선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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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6104
D00000311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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