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853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정미선 정헌재 06/26 代정헌재 협 조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유용(동작)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제정 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12.2.1)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유용 의원(기획경제위, 동작) 개정안 대표발의 : ’17. 6. 5. - 유용(동작)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 제27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7. 6. 16. 2 제정 사유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조례개정(안) 공포 : ’17. 7.13.(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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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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