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79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창옥 심재욱 최진석 05/27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0번, 박기열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기열(더불어민주당, 동작3)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1. 17일 언론에 발표된 상업지역확대 기사건과 관련하여 동작구 사당동이 제외되었는데 그 근거는? □ 17일 언론에 발표된 상업지역확대 기사건과 관련하여 동작구 사당동이 제외되었는데 그 근거는? ○ 우리시는 「생활권계획(안)」기자설명회(2017.5.15.)시 지역특화 및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권역 생활권계획(안)’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까지 담아낸 ‘지역 생활권계획(안)’을 발표 하였으며, ○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을 확정해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라,「2030 서울플랜」,「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중심지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권역별·자치구별로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서남권 등 자족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는 우리시의 정책의지를 밝힌 것임. ○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자치구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 중심지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지역별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 재 욱 ☎2133-8329 담당자 김 창 옥 작 성 일 :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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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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