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338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운영 이철희 송정재 이진용 03/10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번, 장흥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붙 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장흥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3번 7. 시도로 업무 중 구청에 이관된 업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도로 업무 중 구청에 이관된 업무(안전총괄본부 소관) 구 분 업무 관리자 (수임기관) 관련근거 도로 (차도 ․ 보도) 서울특별시도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로 부속물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 〃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 〃 교통관리시설 도로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ㅇ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도로법 제117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도로공사 허가 ㅇ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도로법 제36조) 〃 〃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 설치 ㅇ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법 제31조) ㅇ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도로법 제31조) (단, 확장하여 노폭 20m 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ㅇ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도로법 제31조)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ㅇ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도로법 제81조)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이 철 희 ☎2133-8016 주무관 정 운 영 작 성 일 :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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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3386
D00000293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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