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218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윤석환 양성만 최윤종 03/10 代최윤종 협 조 2017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모래위생 관리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모래위생 관리계획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모래공간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4호)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Ⅱ 어린이놀이터 현황 ❍ 개소수 : 총 1,425개(자치구 1,394, 사업소 31) ❍ 모래놀이공간 : 총 490개(자치구 466, 사업소 24) (2016.12.3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공간 (어린이놀이터 내) 계 도시공원 내 기타공원 내 계 1,425 1,300 125 490 자치구 1,394 1,270 124 466 사업소 31 30 1 24 Ⅲ 2016년 관리 실적 ❍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 설치검사 : 검사대상 52개 놀이터 모두 합격 - 정기시설검사 : 검사대상 543개 놀이터 모두 합격 (단위 : 개소) 총 놀이터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검사대상 검사율(%) 검사결과 검사대상 검사율(%) 검사결과 1,425 52 100 합격 543 100 합격 ❍ 모래놀이공간 위생관리 - 기생충란 검사 : 상,하반기 연 2회 검사결과 검사대상 490개 모두 미검출(상반기 검사시 6개소 검출이 되었으나 조치후 재검사하여 미검출) - 중금속 검사 : 연 1회 검사결과 검사대상 490개 모두 기준이하 (단위 : 개소) 총 모래놀이 공간 검사대상 중금속 검사(1회) 기생충란 검사(2회) 검사율(%) 검사결과 검사율(%) 검사결과 490 490 100 기준이하 100 미검출 ☞ 검사주기 : 중금속 검사 연 1회 / 기생충란 검사 상,반기 1회씩 ❍ 평가의견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검사율 100%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이행이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기생충란 검사결과 모든 모래놀이공간이 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검사 후에도 이용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래 소독, 배설물 확인, 검사 안내표시 등 일상적인 모래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2017년 관리 계획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대 상 :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1,425개(자치구 1,394, 사업소 31)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설치검사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정기 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검사 실시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검사 의뢰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조사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 기 타 - 합격의 표시(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이상) - 보험가입(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모래놀이공간 위생관리 ❍ 대 상 : 모래놀이공간 490개(자치구 466, 사업소 24) ❍ 중금속 검사 구 분 내 용 비고 검사 항목 - 5개 항목 :납, 카드늄, 6가크롬, 수은, 비소 기준 Pb Cd Cr6+ Hg As mg/kg 200이하 4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연 1회 이상 검사방법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에서 기관별 지정량에 한하여 1회 무료검사 실시 ☞ 2017.3.31.일까지 검사 의뢰 - 나머지 잔여량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결과로 대체 하거나 외부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실시 ❍ 기생충란 검사 구 분 내 용 비고 검사항목 -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14종 - 기준 : 미검출 연2회 이상 (상,하반기 각1회) 검사방법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에 검사 의뢰 (전량 무료 검사) ☞ 검사의뢰 방법 및 검사일정 등 별첨 ❍ 일상적 관리 강화 ※ 인센티브 추가 반영 예정 구 분 내 용 비고 위생관리 - 고양이는 배설 후 덮는 습성이 있으므로 모래 뒤집기로 확인 - 동물배설물, 각종 조각, 쓰레기 등 이물질 제거 - 모래바닥 배수상태, 표면상태 유지 - 바닥재에 진흙 등 주변 토양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 - 변색된 모래는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깨끗한 모래로 교체 - 유실된 모래는 30~40cm 높이로 보충 매일 모래소독 및 방제 - 소토법: 공원내 토사를 100˚C이상 되도록 토치램프로 고르게 가열한 후 지표 10㎝ 깊이까지 뒤집은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 - 환토법: 선충이 검출된 공원의 50㎝ 깊이의 흙을 오염되지 않은 흙과 교체(오염된 흙은 전량 폐기 처리) - 토양소독: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등 도포, 맑은 날 모래뒤집기로 일광소독하여 살균 상,하반기 관리실적보고 추가 애완동물 단속 - 동반한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 단속 -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안내표시 - 기생충란 검사, 중금속 검사 등 위생관리 표시 - 모래놀이의 장점 등 안내문 부착 등 ☞ 모래 직영소독 우수사례(관악·노원·동대문) ‣ 모래소독 장비(오존수 발생기 및 1톤 다용도 탑차량)으로 어린이놀이기구와 모래놀이공간을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사업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모래위생관리 실적 보고 - 안전관리 실적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결과 등 - 모래놀이공간 관리 실적 : 기생충란 검사, 중금속 검사, 소독실시 등 ❍ 보고기한 - 상반기 : 2017. 6. 30.까지 - 하반기 : 2017. 12. 20.까지 붙임: 1) 2017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모래관리 보고(양식) 1부. 2) 기생충란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검사일정 및 의뢰방법 1부. 3) 중금속 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부) 검사일정 및 의뢰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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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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