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요청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현황은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요청이 있어 지난 7월 2016년 상반기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2. 2016년 하반기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작성방법(붙임)을 숙지 후 작성하시어2017.3.0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점검 등을 통한 조치사항(환수결정 및 징수)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취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7까지 미제출 구는 ‘16년 하반기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언론 보도 등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으니,각 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호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3 /전송 02-2133-0839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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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부과 및 징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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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057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2919735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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