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안양소방서장(재난안전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 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364(2016.5.10.)호 나. 서울시 예방과-12243(2016.5.12.)호 다. 서울시 중부소방서 예방과-2821(2017.2.15.)호 라. 서울시 중부소방서 예방과-2856(2017.2.16.)호 2. 위와 관련,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나. 금액: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다. 사유: 행정처분 원인행위인 방화셔터에 대한 불량사항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이후 발생된 사항임을 소명하고 있는 바,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붙임: 관련문서 각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2/21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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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944
본청
예방과-3185
D00000291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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