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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59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류대호 김형일 박범 02/20 나백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번, 유청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유청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내용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 관련 1-1. 의료법인 감독권한 회수 계획 및 진행사항 1-2. 병원의 개설권한 회수 계획 및 진행사항 1-3. 병원의 허가변경 권한 회수 계획 및 진행사항 2. 13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사용 실태 2-1. 1000만원이상 장비 전수 대상 2-2. 2014.1 ~ 2016.12 까지의 월별, 년별 사용 실적(사용 횟수) 3.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및 리베이트 관련 3-1. 2014년 1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13개 시립병원 대상 3-2. 각 병원별 의료장비 도입심의 위원회 개최시기 별, 참석자(내부), 참석자(외부) 3-3.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참석자(내부), 참석자(외부) 3-4. 13개 시립병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의약품 의료장비 리베이트 근절대책관련 계획, 관련 업무지시 공문, 적발시 징계 내역. 4.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관련 진행사항 일체 4-1. 2016년 조례 통과 이후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 수발신 공문 4-2. 2016년 조례 통과 이후 설립 계획 및 관련 행사와 회의 일시, 장소, 내용, 주요참석자 4-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인력 흡수 계획 4-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5, 2016년 발간 연구보고서 전체(pdf 파일 및 책자 제출) 4-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업무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 관련 부서 추진사항 ○ 의료법인 감독 및 병원 개설, 허가 변경 권한 - 의료법인감독 ․ 의료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의료법 제48조,제51조) : 시·도지사 ․ 의료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권한 위임(사무위임 조례 제5조) : 구청장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독(의료법 제61조) : 시장·군수·구청장 ○ 회수 계획 및 진행 사항 - 의료법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유선 건의(보건의료정책과,‘16.12월,’17.2월) : 시·도지사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 - 보건복지부 의견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 부여에 대하여 내부 검토중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향후계획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개정 즉시 병원 개설 권한 회수 등을 적극 추진 (개설 및 감독권한 일치) 2~3. 시립병원 관련 요청자료 ○ 시립병원 자료 수합에 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제출 예정 4.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관련 진행사항 일체 4-1.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 수발신 공문 : 붙임 1 참조 4-2. 재단설립 계획관련 행사 및 회의 현황 : 붙임 2 참조 4-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인력 흡수 계획 : 검토 중 4-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5, 2016년 발간 연구보고서 전체 - 연구보고서 목록 : 붙임 3 참조 - 2015 ~ 2016년 연구결과 보고서 : 붙임 3-1, 2참조(용량제한으로 별도 송부) 4-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업무계획 - 2015년 업무계획 : 붙임 4-1 참조 - 2016년 업무계획 : 붙임 4-2 참조 - 2017년 업무계획 : 사업계획 수립 중 ‧ 사업확정 → 자체 계획 → 계약심사의뢰 → 사업비 확정 → 계획수립(예정) 붙임 : 1. 재단설립관련 유관기관 방문현황 1부. 2. 재단설립관련 행사 및 회의 추진현황 1부.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1부. 4. 사고이월 관련 자료(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별도송부(용량초과))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 형 일 ☎2133-7510 담당자 류 대 호 작 성 일 : 2017. 2. 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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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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