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4632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강윤경 김광덕 02/17 강옥현 서울시 인사법령집 제작계획 2017. 2.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시 인사법령집 제작계획 인사법령집 발간(’15. 5월)이후 개정된 법령사항 등을 반영한 법령집을 발간하여 인사행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 제작 필요성 ❍ 제·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반영하여 인사·보수·복무·채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책자제목 : 2017 인사법령집 ❍발간시기 : ’17. 4월(예정) ❍ 발간부수 : 200부 ❍ 배부대상 : 실․국․사업소 및 자치구 인사담당 󰏅 내용구성(안) 1장 ○ 법 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장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3장 ○ 행정자치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등 4장 ○ 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 복무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 5장 ○ 서울특별시 규칙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7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7. 2월 말~ : 인사법령집 제작·발주 - ’17. 4월 중 : 물품 납품 및 배부 붙임 : 1. 2017 인사법령집 구성 목차(안) 1부. 2. 인사법령집 배부대상 1부. 끝. <붙임 1> 인사법령집 구성 목차(안) 연 번 구 분 법령 및 자치법규명 Ⅰ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Ⅱ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Ⅲ 행정자치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Ⅳ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조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Ⅴ 서울특별시 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Ⅴ 기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붙임 2> 인사법령집 배부대상 구 분 배부처 배부수량(부) 비 고 총 계 200부 본청 및 사업소 150부 인사과(1) 30 실·본부·국 주무과(30) 60 국별 2부 사업소(35) 60 사업소별 2부 자치구 50 25개 구청 50 구청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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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과-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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