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9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태훈 김성룡 서인석 01/04 김상인 전문위원실 행정직 입법조사관 시범운영 평가 계획 2023. 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문위원실 행정직 입법조사관 시범운영 평가 계획 행정사무감사와 시기에 맞추어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을 행정직으로 시범운영함에 따라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의정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 ㅇ - □ 평가개요 Ⅱ 세부 평가계획 ≪ 주요 평가사항 ≫ ？ 직원들이 일한만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일 잘하는 의회’구현 ？직무수행능력(기획력, 추진력, 팀워크) 및 성실성, 관리자의 종합적 평가 실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 전문위원실로 확대 추진 - 휴직, 병가 등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평가 미실시 Ⅲ 향후일정 ㅇ 전문위원실 행정직 입법조사관 평가 계획 안내 : ’23.1.4.(수) ㅇ 해당 전문위원실별 평가결과 제출 : ’23.1.6.(금) ㅇ 시범운영 평가결과 보고 : ’23.1월 중 붙임 : 평가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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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6

본청

의정담당관-129

D000004712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