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BRP 시범 단지 관련件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613900630)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호업체의 부정한 광고 게시에 대한 정정 요청 및 책임자의 소극행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홍보 및 업무관련 담당 팀장의 불필요한 언사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시는 단열창호, 단열재, LED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공사비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서울시는 LX하우시스 비롯한 KCC, 현대 L&C 등 단열창호 등 관련 기업, 협회, 기관 등과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저탄소 건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 업무협약(저탄소 건물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계획하는 시민들 중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정한 광고 게시에 따른 정정광고 재게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부터 7일까지,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서 시행된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LX하우시스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보시는 분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행사를 통해 계약하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의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입주민들께는 직접 연락하여 행사 홍보물에 대한 오해 소지, 불이익을 받은 점, 불편사항 등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충분히 설명 및 안내를 드리고 신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받은 입주세대의 경우, 계약서대로 적정한 제품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X하우시스 본사에도 본사 차원에서 시공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 재발 방지(방안 수립) 및 엄중 경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X하우시스 등 업무 협약 기업에 향후 이런 유사한 행사에서 시민(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배제하여 줄 것과 비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본사에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사업 홍보를 하는 만큼 제품시공이나 품질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본사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아닌 관 주도로 사업 홍보방향 재편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민간 참여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립,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융자지원 사업 전개, 각종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 자치구 홍보 협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업무 협약한 기업들을 통해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안정화 주무관(☏02-2133-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정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A 기후변화대응과장 06/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4649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97 /전송 02-2133-1022 / jh1012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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