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세무종합시스템 업무완료보고서 시 행 : 세무과-12715 ( ) 결 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여성연 윤우창 07/13 천명철 수 신 자 : 내부결재 협조 38세금조사관 유지연 추 진 사 항 분 야 자료제공(○) 기능개선( ) 기타( ) 요청부서 38세금징수과 요청자(연락처) 유지연주무관 요청일자 2021.7.7. 세 부 분 야 체납 관련문서 38세금징수과-16097(2021.7.7.)호 추진내용 (요약) ？？ 외국인 체납자 관련 자료 추출을 요청함 ○ 발췌 범위 : 외국인 체납자의 세목별 체납건수 및 금액 ○ 발췌 기준 : 체납자별 체납세목, 건수, 금액, 압류내역 ○ 발췌 항목 - 체납자 중 외국인등록번호로 시작하는 체납자(7번째 5,6,7,8)의 체납자별 체납세목, 건수, 금액, 압류 내역 등 현재 거주하는 자치구 및 기타 세무종합상의 체납자 정보 추 진 결 과 추진내용 ？？ 발췌 내용 ○ 현재 체납(불납결손 포함) 상태인 과세자료 중 외국인 체납자를 발췌함 ○ 외국인 식별은 아래 조건으로 한다. 1) 외국인 대장에 있거나, 2) 납세자 대장에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3) 주민번호 성별란이 5,6,7,8 이면서 개인 납세자이면서 4) 주민번호 앞 6자리가 날짜 형식에 맞는 납세자에 대해서 ○ 외국인 체납에 각종 집계 발췌 1) 구별+세목별 (본세 기준) 2) 세목별 3) 구별 4) 전체 총괄 집계표 ○ 외국인 체납자의 압류 내역 ※ 지방세 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④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고 별첨) 외국인 체납내역, 외국인 체납집계, 외국인 압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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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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