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30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성미 한서경 10/21 조경익 -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9. 10. 장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조사·연구 등)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 개요 ○ 대상사무: ○ 점검일시: ○ 점 검 자: ○ 점검대상: ○ 점검방법: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등 < 주요사업 내용(협약서 제2조) > ① 서울가정법원 심판청구 준비과정의 사회조사보고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 ② 공공후견 제도？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찾아가는 제도설명회 운영 등) ③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 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심판청구과정 안내 및 지원 ⑤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긴급지원 및 중재·조정) ⑥ 공공후견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공공후견 관련 컨텐츠, 매뉴얼 등 연구개발) ※2019년 예산: 90,000천원 ？？ 주요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 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일정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사회복지법인 성민) : ~’19.10.23. ○ 점검결과 통보(시 ⇒ 사회복지법인 성민) : ~’19.10.31. － 점검 결과 지적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 － 보조금 목적 외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현장 방문 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 강구 등 ○ 조치결과 제출(사회복지법인 성민 ⇒ 시) : ~’19. 11.8.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성민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원 원 원 자부담 원 원 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승인, 미승인 ？부적합 사유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우수사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사유 :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⑥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⑦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⑧ 원천징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⑨ 지출 증빙 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⑩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⑪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⑫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계좌이체 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⑬ 보조금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여부 - 설치 확인, 관리대장 비치 등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 - 점검일 : 2019. 10. . 점 검 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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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430

D000003842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