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274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안효무 10/25 조조익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개선 결과보고 2018. 10. 재 무 국 (세무과)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개선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 지급요청 및 지급결과 통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종합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납세지 오류 신고 자료 등의 세입금 경정 지급업무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 불편 제기 ？？ 개발 내용 ○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 지급요청 및 지급결과 통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토록 기능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처리 시 공문 통보 후 세입금 개별 수작업 지급 (개선) 세입금 경정 지급 요청 및 결과를 전자통보, 지급처리를 위한 부과, 환급 등 전산 처리 ○ 대상 세목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 ○ 관련시스템 : 세무종합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상호 연계 ○ 주요 개발 기능 (납세지 자치단체) : 세입금 경정대상 자료등록 및 지급요청, 지급처리 결과확인 등 (오류)납부자치단체 :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된 자료의 확인 후 감액？환급처리 또는 지급제외 처리 수행 2 추진 내용 ？？ 업무 흐름도 지방세시스템 (납부 지자체) 지방세시스템 (납세지 지자체) <업무처리 절차> ①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하여 특정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② 납부 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된 지방소득세자료를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전송하여 자료 구축 ③ 납세지 자치단체는 국세청 지방소득세 통보자료를 대사처리 시 미납된 자료에 대하여 전국과세자료 확인 후 착오 납부된 지방자치단체 확인 ④ 착오 신고·납부된 과세자료(신고분) 등록 및 가상 계좌번호 생성 ⑤ 납세지 자치단체에서 지급요청(납세자번호,과세대상,가상계좌번호 등) ※ 납세자번호는 임시번호(자치단체)로 생성 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처리 ⑥ 납부 자치단체에서 지급요청자료 확인 후 지급 요청한 과세자료 감액 및 지급(환급)처리 또는 지급제외 처리 ⑦ 납부 자치단체에서 지급(제외)결과 통보 (공문통보 병행) ⑧ 납세지 자치단체는 지급결과 통보 수신 후 정상 납세자번호로 변경 또는 지급제외 통보 시 과세자료 삭제 3 시스템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납세지 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화면에서 전국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착오 납부된 과세자료를 선택하여 세입금 경정대상으로 등록 . 지급요청사유, 지급기한 등 입력 후 신고분 부과처리(가상계좌생성) ※ 제증명 및 민원인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를 납부자치단체로 부과함 (예, ‘999999926290’) . 전자결재 상신 처리 (결재시스템 연계, 세입금 경정요청 공문처리) . 지급요청 처리 . 지급결과 수신 시 납세자 변경(정상 납세자번호로 변경) ※ 지급제외 처리된 경우, 과세자료 삭제처리 (납부 지방자치단체) . 지급요청자료 확인, 지급 요청한 과세자료 감액 및 지급(환급) 처리 ※ 감액사유 : 94.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환급가산금 미대상, 충당/채권압류 미대상, 납세자환급계좌로 변동 불가 대상) . 지급(제외) 결과 전자결재 상신처리 (결재시스템 연계, 공문 처리) . 지급(제외) 결과 통보 . 부가서비스 : 지급요청이 온 경우, 알림창 제공 (추후) NO 연계정보 내용 제공 방향(송수신) 1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송신) 지방세⇒위택스 2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수신) 위택스⇒지방세 3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결과통보(송신) 지방세⇒위택스 4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결과통보(수신) 위택스⇒지방세 ？？ 시스템 연계 정의 4 추 진 일 정 ？？ 추진 일정 ○ 시스템 개발 ’18. 8~9 ○ 시스템 배포 및 시범운영 ’18. 10 ○ 시스템 적용 ’18. 10. 31(수) － 시스템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붙임 1.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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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742

D000003474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