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75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고안자 최규동 최홍식 09/26 정광현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8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8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19조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 2 기금개요 ？？ 기금조성 ○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9조~ 제17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재원조달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총 1,659억원) ○ 지원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기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659 200 140 609 200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1,025 200 140 200 200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 - 수령 409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225 - - 수령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10. 12.(목)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위 원 : 총 8명 - 내부위원 :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관리담당관) ※ 간사(폐기물정책팀장), 인천시 매립지기금 담당팀장 배석(사업 설명) - 외부위원 : 5명 ？？시의원(1) : 시의회 추천 의뢰 ？？환경분야(3) : ？？기금운용 민간전문가(1) :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 건 : ’18년 운용계획 안 심의 ○ - 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잔여액(285억) 중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액(225억) 중 ※ ’18년 운용기금액은 예산과 조정안 통보(10.10 예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자료 : 별도 작성 ○ 인천시에 9.29(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요구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4명 심사수당 지급 : 금4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자료(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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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6758

D000003149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