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216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번길 (고잔동)) (경유) 제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고객지원-7011(2013.10.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대표자로 재직중인 ㈜나산기업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나산기업 (대표:) 구로구 구로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110호 경매로 취등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미준수 (산집법 제40조 위반) 2,800천원 2,240천원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8. 18(금)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 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산업거점조성반장 08/02 김선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9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무교동) / 전화 02-2133-4838 /전송 02-2133-0881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6)
12846307
202109270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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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932
D00000309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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