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3048(2017.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5418) 도시계획국 자치구 2-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5435) 〃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4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 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 7-1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7-2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안 〃 7-3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개정안 〃 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장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자치구 1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12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기준 고시 개정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 1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9-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행정국 자치구 2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9-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9-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자치구 29-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5432) 감사위원회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29-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5456) 복지본부 자치구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34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5-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3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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